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3명이 수학여행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역 초등학교가 586곳임을 감안하면 10명중 1명꼴로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부패인사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리 무관용주의와 부패척결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노력도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사건은 교장에게 인사, 승진, 예산권이 집중된 것에 비해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불투명한 수의계약구조 또한 비리의 출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각종계약 또는 시설공사 시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도의 도입과 서울시교육청 외부에 비리신고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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