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포괄 이민개혁법의 연내 성사를 목표로 이민개혁 캠페인에 다시 나섰다.

오바마는 1일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칸 대학에서 이민개혁 정책연설을 갖고, 포괄이민개혁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해 이민개혁법이 빠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레임덕 회기에 성사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

이 연설은 이민개혁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이지만, 그가 이민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미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지난 30일간 공을 들여온 금융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 상원 표결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국정현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관행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인 비전 제시를 통한 여론조성을 통해 해묵은 국정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고장난 이민제도는 반드시 수리돼야 하며, 지금이 이민개혁에 착수해야 할 때”라면서 “이민정책의 분명한 국가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이민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민개혁은 정치적인 입장과 특수 이해집단의 싸움으로 저당 잡혀왔다”고 지적하며 “나와 민주당은 이민법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고,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렇겠지만 문제는 이민개혁이 공화당 표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공화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파의 커다란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민개혁을 적극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내막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자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부 의석을 상실하더라도 낙선 또는 은퇴하는 양당 의원들의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전격 승인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고 미 주요 언론들은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 회기에 완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의 쟁점을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매듭짓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최대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이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간 FTA 관련 추가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자동차 뿐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몰아세운 것만으로 봐도 그렇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간 미국 내에서 수정요구가 끊이지 않아온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관련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노조의 지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득실을 충분히 계산한 뒤 이 같은 발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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