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 가격 경쟁력 떨어져

뉴욕일보

중국과 대만이 29일 충칭(重庆)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다.

신화통신은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천윈린(陈云林) 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이 충칭에서 5차 회담을 갖고 ECFA에 서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자유무역협정(FTA)격인 ECFA는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보장,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양안간 ECFA의 조기수확 산업명단에는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수공구, 금융서비스 등 대만의 539개 산업 항목, 중국의 267개 산업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만의 108개 산업 항목은 ECFA 발효 후 즉각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쟁국인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대만이 ECF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비롯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한국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관세로 중국과 교역하게 되는 539개 품목에서 관세가 절약되는 것만큼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투자 및 수출에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중복되는 품목이 많은 등 대 중국 무역에서 유사성으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조기수확 대상에 포함된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구조 특성상 핵심상품에 있어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빠른 시일 내에는 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 다음 단계로 민감성 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출처: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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