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의 비중이 ’08년 12.4%에서 ‘09년 6.8%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1위는 중국으로 86%를 차지했고, 한국은 2위였다.

종전 한국은 ‘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우리청의 지속적인 위조상품 수출단속 노력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간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06년부터 주기적으로 전청 차원의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중·일 세관간 ‘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조상품 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적발된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09년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하여 민·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짝퉁수출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가 그간 지재권 보호 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한·일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세관의 우리나라 위조품 적발이 관세청이 위조품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 시작한 ’06년도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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