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까지 월20만원, 결혼시 1억원 기본대출 보장", 기본소득 공약 발표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3/28 [10:47]

"17세까지 월20만원, 결혼시 1억원 기본대출 보장", 기본소득 공약 발표

장서연 | 입력 : 2024/03/28 [10: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 별도로 월 10만원 계좌 입금, 결혼시 1억원 기본대출 등 자신의 전매특허인 '기본소득'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난 4분기에 출산율 0.7명이 또다시 무너졌다.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경고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셋째,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이미 발표됐던 내용들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자신의 공약 실현에 소요될 재원은 밝히지 않아,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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