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봉은사직영 외압, 조중동 모르쇠
[신문모니터] 민언련 3월 24일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
인터넷저널 | 입력 : 2010/03/25 [20:10]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 척결' 취지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명진 스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조중동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방거리라고 축소보도해 눈총을 사고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의 쟁점 정책 중의 하나로 부상한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견을 거듭 밝힌 가운데 조중동 역시 무상급식 흠집내기를 계속했다.
다음은 지난 24일 민언련이 내놓은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3/24)' 전문.
1. <조선> “무상급식은 감성정치, 맹목적 온정주의”
<동아> ‘부자감세’는 방조하더니 “무상급식이 재정악화”?
<한겨레>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권리”
<경향> 정부 여당 “무차별적 좌파 이념전” 비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지난 5일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 야당의 비판을 받은 윤 장관은 23일에는 무상급식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격언을 거론하며 “경제의 세계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을 되새기게 된다”며 우회적으로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24일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무상급식 흠집내기’는 계속됐다.
<[동서남북] ‘밥’詩와 무상급식>(조선, 칼럼, 박해현 논설위원)
조선일보 내부칼럼에서 거듭 무상급식이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인 양 몰았다.
칼럼은 무상급식 반대를 “실용론”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무상급식 주장을 “‘밥 평등주의’를 표방한 감성 정치”, “맹목적 온정주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용론이 감성정치 앞에 무력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진보진영은 한 식구가 돼서 무상급식 구호를 내세운다”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여서야 되는가라는 맹목적 온정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진보진영이 평소 모델 국가처럼 거론하던 프랑스 공립학교에서도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사립학교에서만 수익자 부담을 병행하되 상당수 무상이나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등 무상급식 주장에 힘을 싣는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칼럼은 “이런 식으로 복지의 밥그릇만 챙기다가 장차 공동의 밥솥을 깰 수도 있다”, “자꾸 퍼주다 보면 쌀을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며 무상급식을 ‘퍼주기’로 몰았다.
그러면서 “요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위기를 맞는 그리스의 현실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골치 아픈 미래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고,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포퓰리즘 탓’이라는 전제를 깔고 ‘왜 국민들이 포퓰리즘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2001년 무리하게 유럽 단일화폐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의 공공복지 비용이 재정이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발전된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복지지출 탓’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면 그리스 같이 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조 단위 공약’ 펑펑···뒷감당은 어떻게>(동아, 4면)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동아, 4면)
<안상수 “전면 무상급식 참 나쁜 선거전략”>(동아, 4면)
<‘포퓰리즘 폐해’ 다수 국민이 알아듣게 설명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를 다루면서 무상급식을 비롯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놓은 복지정책들을 싸잡아 ‘선심성 공약’인 양 몰았다.
4면 <‘조 단위 공약’ 펑펑···뒷감당은 어떻게>에서는 “여야가 쏟아내는 공약은 장기적으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많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선심섬 공약(空約)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여당이 내놓은 ‘서민 학생 무상급식+중산층 이하 보육비 지원’ 정책과 함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언급하면서 “각각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라며 “수혜 대상자가 정책의 부작용을 따져 표로 심판해야 하지만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조차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외면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민주당이 아동복지 수당 확대, 농어촌 교부금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뒤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것도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친서민’ 공약을 쏟아낼 태세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도 일자리 창출이나 보육정책 같은 민생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며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판세를 뒤집기 위해 급조한 선심성 공약도 적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지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출한 재정 규모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한 상태에서 학교 무상급식 확대처럼 재원조달 방법이 불투명한 정책이 시행되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런 점을 우려 사실상 ”이라고 윤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또 “지난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5.0%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을 2.7%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혔지만 무상급식 등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 돈을 쓰다 보면 건전성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벌어진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 지적은 없이 ‘무상급식이 재정을 더 위기에 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사는 윤장관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한국은 유럽 국가와 달리 국방비 부담이 큰 나라인데 미국 일본도 하지 못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사설에서도 윤 장관이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공약이 판을 치는 데 대한 걱정이자 일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중적 인기에만 부합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 큰 후유증을 낳는다”며 “20세기 초 남미 부국(富國)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으로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최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봉착한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사정이 비슷하다”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고 이를 실시하면 재정이 큰 위기라도 맞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사설은 “포퓰리즘이 무서운 것은 국민이 장기적인 악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선호하기 쉽다는 데 있다”며 “정부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스스로 솎아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잠시 달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독(毒)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증적 지속적으로 설명해 다수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온세력 낙인 ‘전교조 죽이기’>(경향, 4면)
<여 “선거용 급조 포퓰리즘 정책” 야 “이념문제 아닌 국가의 의무”>(경향, 8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해야”>(경향, 10면)
<“경제엔 공짜 점심이 없다”>(경향, 15면)
경향신문은 4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좌파’ 이념전이 교육·언론·사법·종교까지 경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전교조 때리기’와 함께 무상급식을 ‘얼치기 좌파의 포퓰리즘’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면에서는 23일 열린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토론회를 사진 기사로 실었다.
15면에서는 윤증현 기획부 장관이 ‘경제엔 공짜 점심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신자유주의 주창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경제학계에 유행시킨 말”이라며 “술집에서 주는 공짜 점심 값은 결국 술값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빗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경제원리로도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관료의 소신이 ‘중의적’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연속기고]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권리>(한겨레, 칼럼)
한겨레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관련 연속기고 세 번째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의 글을 실었다.
칼럼은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라며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야 겨우 우리 미래인 아동의 급식까지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지불했기에 ‘무상’은 아니라며 “심지어 부자들은 더 많이 지불했기에 권리를 더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을 복지혜택을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 “생뚱맞는 4대강 사업으로, 호사스런 구청 건립으로, 실효성 없으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수천억원, 수조원의 국책사업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무상급식 논란은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며 “복지 없이 권리도 향유받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외로운 양극화의 세계냐, 각자의 능력대로 벌어 일정하게 사회를 위해 내놓으면 권리의 이름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라는 연대의 세계냐? 우리의 답은 무엇인지 이번 지방선거는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안상수 외압’ 사실 기자회견…조중동은 ‘공방’으로 축소
<경향> 안 원내대표 사퇴 촉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영국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원내대표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명진 스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명진스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부인한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24일에도 조중동은 각각 8·12·8면에 한 건씩의 기사를 싣고, 김영국 위원과 안상수 원내대표,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의 주장을 ‘공방’으로 처리하며 축소보도했다.
<김영국씨 “명진스님 발언은 모두 사실” 안상수대표 “어떤 외압도 가한 일 없다”>(조선, 8면)
<김영국 “명진스님 발언 모두 사실”>(중앙, 12면)
<김영국씨 “명진스님 말 사실” vs 조계종 “외압 없었다”>(동아, 8면)
2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위원의 주장을 자세히 싣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를 다뤘다.
<“4인 회동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 안상수 ‘좌파스님’ 지목해 당혹”>(경향, 1면)
<“강남엔 명진, 강북엔 수경” 불교판 ‘좌파 청소說’ 파다>(경향, 3면)
<“집권당 대표, 총무원장에 농담했겠나 부인한다고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아”>(경향, 3면)
<안상수 대표, 언제까지 국민 우롱할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 3면에 걸쳐 김 위원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3면 <“강남엔 명진, 강북엔 수경” 불교판 ‘좌파 청소說’ 파다>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봉은사 외압설’에 이어, 정권 차원의 ‘좌파스님 척결’ 시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명진스님 다음으로 수경스님이 지목됐다’는 최문순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또 지난 1월 경찰에 폭행당해 강희락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냈던 지관 스님이 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좌파라는 말은 승려들과 불자들을 무시하는 폭언이자 불교에 대한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전했다.
같은 면에서는 김 위원이 외압설이 사실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빠른 수습’을 주문한 불교계 안팎의 주장을 다뤘다.
사설에서도 “이번 파문은 집권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주지를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고 교체 압력을 넣었다는 게 본질”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제20조)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정치권력이 국민의 영적(靈的) 세계까지 장악하려 한 충격적인 종교개입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를 두고 직영사찰 전환은 종단 내부의 문제라며 엉뚱하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갖다 붙이고 본말을 호도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이 행태는 더욱 개판할 만하다”며 “이 정권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좌파 교사, 좌파 판사, 좌파 방송 청소에 이어 사찰까지 우파 절, 좌파 절로 나눠 정권 비판자는 종교인이라도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단 내부의 문제란 말인가”라고 사실상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나아가 “안 원내대표의 거짓말 의혹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대응을 피하면서 파문이 잦아들기를 기대하는 듯하나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우롱할 수는 없다”고 안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총무원장도 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봉은사 주지를 내쫓은 ‘귀신’이 누구인지, 안 대표의 종교개입 발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번 일을 정치 공방에만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불교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안 대표 부인한다고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한겨레, 1면)
<불교계 “총무원장·안상수대표 진실 밝혀야” 목소리>(한겨레, 3면)
<안상수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한겨레, 3면)
<김영국씨는 누구?>(한겨레, 3면)
<조계종 총무원 “확인해주기 어렵다”>(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도 1면과 3면에서 “김 위원의 말은 안 원내대표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3면 <불교계 “총무원장·안상수대표 진실 밝혀야” 목소리>에서는 자승 조계총 총무원장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한편에서 총무원 대변인은 ‘외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불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1980년 신군부에 의한 10·27 법난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의 ‘종교편향’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적지 않은 불심의 분노가 자칫 총무원을 향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봉은사 직영 결정이 정치권 압력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 원내대표의 발언만으로도 불자들이 입을 상처는 크다”는 불교계 인사들의 우려를 전했다. 또 “총무원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총무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논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권력과 불교가 야합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조계종 소장파 승려들의 모임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 비판을 다뤘다.
기사는 “여권과 조계종 총무원의 태도로 보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현재로선 더는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불교계 안팎에선 정치권과 조계종 총무원의 속사정이야 어떻든 외압성 발언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이상, 당사자인 자승 총무원장과 안상수 원내대표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안상수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파문을 커질까봐 미리 막으려는 분위기”라며 안 원내대표를 엄호했고, 야당은 안 원내대표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공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조계종 총무원 “확인해주기 어렵다”>에서는 총무원 대변인 원담 스님이 “외압은 없었다”며 자승 총무원장과 안 원내대표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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