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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미 집권 민진당 대 친중 국민당 박빙
오는 1월 13일 대만에선 총통 선거 및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대만 정부 총통 선거의 정식 명칭은 대만의 총통 및 부총통 선거로, 정식 명칭은 ‘대만지구 거주민에 의한 중화민국 총통·부총통 직접선거와 파면(中華民國總統及副總統在臺灣之公民直接選舉與罷免)’이다.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의 선거와는 달리 파면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러닝메이트 제도로 시행되는 대만 총통 선거는 임기는 4년이며 중임 가능하다.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대만 총통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판이하게 달라지며, 이는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과도 연계된 국제적인 외교, 안보 지형이 변경될 수 있는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선거다.
대만을 포함해 올해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는 잇따라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대만 대선 격인 총통 선거는 이 ‘슈퍼 선거의 해’에서 주요국 첫 타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한반도 등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도 커 그 어떤 선거보다 많은 관심을 끈다.
대만의 제14·15대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2016년 5월 20일 총통에 취임하여 천수이볜의 당선 이후 8년 만에 2번째 민주진보당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2020년 1월 11일 재선에 성공했다.
2023년 지난해 기준 여론 상황은, 2022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에서 중국국민당이 압승할 때까지만 해도 여세를 몰아 대권도 차지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현실은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부총통이 3자 대결과 양자 대결에서도 여론 조사상 선방하고 있어서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아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만간 치러지는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는 허우유이(侯友宜) 국민당 후보를 불과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을 뿐이다.
반(反)중국 성향인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근소한 표 차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배적 관측이다. 이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친미 집권 민주진보당과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면서 미·중 간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1996년 대만 총통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된 후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라이 후보와 허우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득표율 격차는 3∼5%포인트, 표 차이는 50만 표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4년 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57.2%를 득표해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18.6%포인트(약 265만 표)에 달했다. 이제 이런 일방적인 상황이 출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의 라이 후보가 지지율 우위를 굳히며 민진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앞날은 험난하다.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국민당에 패배해 과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 차이잉원 정부의 집권 아래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데다 연임 당시 약속했던 청년·농어민·노동자 등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라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만이 미국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가 유지되는 한편 중국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이메이룬’ 미국에 대한 회의론 극복해야
‘이메이룬’, 즉 미국에 대한 회의론은 대만이 그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마치 장기 말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묘사하며 대만의 미국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이메이룬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미국과 대만 관계에 틈을 벌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중국의 품에 대만인들이 안기게끔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이 더 낫다고 사람들을 납득시키기란 어렵지만, 미국을 문제 있는 나라라고 이해시키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것이다. 현재 대만의 정치적 지형은 변했다. 우선 중국과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됐다. 중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매년 대만 학자들이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수용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4%에 불과했다. 2021년에 기록된 45%와는 상당한 격차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철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추가 지원을 두고 분열된 미 의회 등을 바라보며, 향후 중국이 공격해와도 미국이 대만을 버리거나, 제대로 개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대만인들의 우려가 증폭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 측 부총통 후보이자 중국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메이룬을 조장하는 자오사오캉 후보는 “대만이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게 전쟁인지 평화인지 똑바로 잘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메이룬’(미국에 대한 회의론)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은 미국이 수개월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화한 해다. 이는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는 한편 대만엔 큰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미국은 대만 대신 중국을 인정하며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대만관계법’도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오늘날까지 대만과 비공식적이지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도 수출한다. 그럼에도 이 당시 단교로 인해 “대만이 다시 미국에 의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각인되었다.
● 한층 정교한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대만의 자국 방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국 또한 더욱더 정교한 방법으로 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칠 위험성에 대한 대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가 중국을 비판하는 행위에 좋지 않은 낙인을 찍으려는 중국의 노력과 결합해 대만인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민진당과 국민당은 모두 자신이 승리해야 중국과의 ‘전쟁’을 막고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나 젊은 세대는 임금 인상, 주택 구매 등 경제 의제에 집중한다. 젊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의 키워드를 전쟁 혹은 평화가 아닌 ‘번영’과 ‘쇠퇴’라고 본다. 누가 승리하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차이 총통은 4년 전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 및 최다 격차로 압승했기에 반중 정책을 펼 명분을 보유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누가 승리해도 과반 득표가 어려운 만큼 승자가 ‘일방통행’을 고집하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일정 부분 군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가 좋을 때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강도가 오히려 낮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부실 등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 이 동요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된다.
따라서 새 총통의 최우선 과제는 분열 해소가 돼야 한다. 대만 내부의 반대파도 포용하고 차이 총통 집권 후 8년간 중단된 중국과의 대화 창구도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메이룬은 평화 보장을 위해선 대만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친중국적 서사와 맞물려 ‘서로 밀고 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 재강화야말로 이러한 회의론을 중화할 최고의 해독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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