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얀마농기코리아㈜*(이하‘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본 ‘얀마(Yanmar)’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가 100% 소유('23.6월 기준)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여,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 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하였다.

 

*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형식표지판 기재사항 중 제조번호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코드(‘연도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얀마는 ①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것 처럼 변경하여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②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후 ③이를 대리점에 발송하면서 형식표지판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얀마는 이 사건 농업기계의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제조 연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보다 최근 제조된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조 시점을 잘못 알 경우 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나 사용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시점 정보는 농업기계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얀마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 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얀마농기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 (개요)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얀마주식회사(일본 본사)의 농업기계를 수입·판매하면서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ㅇ 얀마가 형식표지판을 조작하여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농업기계는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 총 449대로, 실제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표 1> 이 사건 농업기계

 

품목	사진	용도 및 특징
이앙기		이앙기는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의 벼를 일정 간격으로 논바닥에 심는 농기계로 사람이 직접 밀어서 운행하는 보행형과 엔진으로 조정하는 승용형이 있으며, 모를 심는 줄의 개수에 따라 4조식, 6조식, 8조식으로 구분됨
트랙터		트랙터는 여러 가지 농작업기를 연결하여 동력을 공급하며주행 또는 정지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로 ①쟁기나 트레일러와 같은 물건을 끌고 주행하는 능력, ②로터리와 경운기나 풀 베는 기계 등에 회전력을 주는 능력, ③3점 연결장치에 작업기를 연결 시키고 유압장치에의하여작업기를 땅에서 끌어 올릴 수 있는 능력 등의 기능이 있음
콤바인		콤바인은 곡식을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는농업기계로 맥류가 주 대상인 보통형(서양형)과 벼의 특성에맞게 일본에서 개발된 자탈형으로 구분됨
정식기		정식기는 작물의 모종을 논밭에 심어주는 농업기계로, 벼와 달리 밭작물의 이식작업은 기계화가 미흡하여 인력에의존하고 있음. 작물의 종류에 따라 고추정식기, 양파 정식기, 인삼 정식기, 담배 정식기 등으로 구분됨

※ 출처: 얀마 홈페이지 등

 

□ (방식)얀마는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표 2>와 같이 부여하였는데,이 중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번호를 1~3년 최근 연도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로 변경하여 전체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다.

 

ㅇ 이후 새로운 제조번호및 제조 연월등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각 농업기계에 부착하였다.

 

제조번호 예시 농업기계종류 코드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 ↓ ↓ ↓ P (이앙기) KB (2020년) 75 (YR8D) 016 (번호)   제조연도 코드번호 코드 제조연도 코드 제조연도 코드 제조연도 코드 제조연도 AA 2001 FA 2006 AB 2011 FB 2016 BA 2002 GA 2007 BB 2012 GB 2017 CA 2003 HA 2008 CB 2013 HB 2018 DA 2004 JA 2009 DB 2014 JB 2019 EA 2005 KA 2010 EB 2015 KB 2020

 

□ (과정)얀마는 ①내부적으로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관리하면서,②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하여 ③대리점에 발송하고, ④대리점에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부착하도록<표 3>의 예시와 같이 안내하였다.

 

대리점 안내 메일 예시

교체 전	▶	교체 후
제조연월: 19년 4월 제조번호: PJB******		제조연월: 20년 3월 제조번호: PKB*****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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