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기간) 11.8.~11.10., 11.15.~11.17. (기관) 국토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약 400여건)하였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시)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판례) 한방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2022노51)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 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부당청구)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 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X-Ray 검사비 청구기준 : 촬영료(70%) + 판독료(30%)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 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