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부정비위 검사 4명 탄핵 추진, 9일 재론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3/11/09 [11:20]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부정비위 검사 4명 탄핵 추진, 9일 재론

인터넷저널 | 입력 : 2023/11/09 [11:20]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검사 4명 탄핵을 논의 중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4명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9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에서 고민정 언론자유특위장이 이동관 탄핵소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히고,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 근거로는 △방통위 운영 위법성 △언론 사전 검열 △방심위 독립적 운영 저해 △방문진 이사 해임 책임 △KBS 사장 후보자 추천 위법·불법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 4명 탄핵소추도 함께 논의했다. 거론자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정섭 차장검사는 수사 대상 재벌기업 접대받기 등 부정부패(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저질렀고,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손준성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됐고, 임홍석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를 사고 있다.

 

관심이 모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의원총회에 보고 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밝혔다. 한 장관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기관장 탄핵추진 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 순직 해병대원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응,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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