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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특별한 사정없는한 본회의·위원회 출석…국회법 명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감액 규모 확대로 실효성 제고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를 제목으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청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지위의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헌국회(1948)에서부터 운영된 바 있다. 청가제도는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면 국회의장의 허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63년 11월부터는 사후 결석신고서 제출도 허용해 사전 허가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일 때 참작할 근거를 마련했다. 1994년 6월부터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했을 경우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기 시작했으며, 현행 규정상 결석 1일당 3만 1360원의 특별활동비가 감액 지급됐다. 현재 미국·일본·독일·스위스·프랑스 의회에서도 각각 의원의 출석의무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과 의사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미충족 시 경위장(Sergeant-at-Arms)으로 하여금 불출석한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출석하게 할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출석하면 세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2 U.S.C. §5306), 1914년 이후 이 규정에 근거해 세비를 삭감한 사례는 없다. 일본 국회에서는 청가 기간이 7일 이하면 의장이, 7일을 초과하면 본회의 의결로 청가를 허가하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유사한 청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 시 의원 세비를 감액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본회의 출석부를 작성하는데, 허가된 휴가 기간이 아님에도 불출석하면 세비에서 200유로를 삭감하고, 입원 중이거나 출석이 불가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20유로는 감액한다. 임신·출산 또는 14세 미만 자녀의 돌봄을 위해 불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비를 감액하지 않는다. 스위스 연방의회에서는 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한해 1일 회의수당으로 440프랑을 지급하고 있다. 질병·사고 등 불출석 사유를 미리 신고할 시 회의수당의 일부를 지급하고, 자녀를 출산한 의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하원에서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업무에 월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월액의 25%를 감액하고, 본회의 표결 참여율이 한 회기당 3분의 2 이하일 때 세비를 최대 3분의 2까지 삭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나라에서 의원의 출석의무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청가제도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공적 책임과 사적 자유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위원회에 우선 출석해야 할 의무를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49조의3을 개정함으로써 위원별 청가·결석·출장 등 불출석 유형과 더불어 그 사유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출결 현황 공개 대상에 소위원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구 사업·세미나·간담회 주최, 의원 외교활동 등 다른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원본 기사 보기:화순투데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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