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처벌하려다 여의치 않자 교육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을 수사한다며 부산을 피우더니 급기야 사상유래 없는 정당 인터넷서버를 강제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KBS와 SBS는 경찰 발표만 전하고 민노당 주장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언론'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권력 홍보방송을 자처한 게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일 내놓은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2/4)'에서 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민노당 가입혐의를 수사한다며 민노당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민주주의 파괴 우려를 낳고 있는데도 KBS와 SBS가 경찰 입장만 전하고 민노당 주장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의 인터넷서버가 압수수색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노당 측은 “유례없는 정치탄압”, “당원명부와 함께 투표기록까지 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할 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두 방송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MB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언련이 4일 내놓은 방송모니터 보도화면.     © 인터넷저널

아울러 경찰의 이번 수사가 시국선언을 처벌하려다 여의치 않자  곁가지 단서를 잡아 시작된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민노당 인터넷 사이트 해킹 의혹 등 불법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두 방송사는 전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MBC는 보도태도는 좀 달랐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당의 투표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투표함을 열어보는 거나 같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며 사상초유의 야당탄압"이라는 민노당의 주장을 전했다.
 
민언련은 이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세종시 수정'에 대해 정운찬 총리에게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지만 방송3사는 정 총리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거셌다고 나열하는 데 그쳤다. 그 중 KBS는 '정 총리' 발언을 더 부각, 정권 홍보방송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일 친이계 세종시 토론회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도시전문가들 말로는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며 세종시 원안에 ‘색깔론’을 덫칠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방송3사는 권 실장 발언논란을 전하지 않았다. SBS만 단신으로 전했는데, 권 실장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는 먼저 의원들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을 ‘공방’으로 다뤘는데, 앵커멘트로 “날선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정운찬 총리는 ‘원안이 껍데기’라고 받아치기도 했다”고 언급하는 등 정 총리의 발언을 더 부각했다. “자기가 속한 계파 보스 입장을 국민의 뜻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라거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오도하고 있다"는 정 총리의 친박과 민주당을 겨냥한 말들을 상세히 전했다.
 
MBC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작심한 듯 역공에 나섰다”며 정 총리 관련 발언들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정 총리의 발언에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공방전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다음은 민언련이 지난 5일 내놓은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2/4)' 전문.
 

1. ‘세종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 방송3사 ‘공방’ 나열에 그쳐 - KBS 의원들 ‘절충안’ 부각하기도 4일 시작된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14명의 의원 중 9명이 ‘원안 추진’을, 4명이 ‘수정안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공세적으로 맞섰는데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해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며 정면 공격했다. 또 “수정안 보다 원안이 껍데기”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날 방송3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정 총리와 국회의원들 사이의 ‘공방’을 전했다. KBS는 제목과 앵커멘트로 정 총리의 발언을 좀 더 부각했으며, 의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MBC는 정 총리의 ‘박근혜 공격’을 주요하게 다루고, 국회 대정부 질문은 공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SBS도 공방식 접근에 그쳤다.   한편 지난 3일 친이계 세종시 토론회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도시전문가들 말로는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며 세종시 원안에 ‘색깔론’을 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권 실장 발언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KBS와 MBC는 관련 보도가 없고 SBS는 3일 권 실장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 <“세종시 원안 껍데기”>(박에스더 기자) <제3의 해법 찾자>(송창언 기자) KBS <“세종시 원안 껍데기”>(박에스더 기자)는 의원들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을 ‘공방’으로 다뤘는데, 앵커멘트로 “날선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정운찬 총리는 ‘원안이 껍데기’라고 받아치기도 했다”고 언급하는 등 제목과 앵커멘트에서 정 총리의 발언을 좀 더 부각했다. 보도는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은 정총리가 취임 후 소신이 바뀌었다며 거칠게 몰아붙였다”며 야당과 친박계 의원의 비판을 전했다. 이어 정 총리가 “계파와 당파적으로 접근하는 정치권이 문제라면서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며 “자기가 속한 정당, 자기가 속한 계파 보스 입장을 국민의 뜻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또 정 총리가 충청권에 대한 여론몰이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오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으며, “수정안에는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원안에는 아무런 발전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의원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정 총리 답변을 나열했다. <제3의 해법 찾자>(송창언 기자)에서는 의원들이 ‘제3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 공주가 지역구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세종시 해법안을 제시했다”며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선택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세종시 수정안을 일단 철회한 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균형발전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방안도 제시됐다”며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발언을 전한 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인 수도분할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의했다”고 전했다. MBC <총리의 역공>(이해인 기자) <치열한 공방>(강민구 기자) MBC <총리의 역공>(이해인 기자)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작심한 듯 역공에 나섰다”며 정 총리 관련 발언들을 전했다. 또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공세에 가세했다”며 “남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얘기하나”라고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김용태 의원 발언을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는 대정부 질문 내내 굳게 입을 다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정 총리의 발언에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며 친박계 이학재 의원의 반박을 전했다. <치열한 공방>(강민구 기자)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을 공방으로 전했다. 보도는 “세종시 수정안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것 이외에는 원안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빼고 완공시기를 앞당긴 것 외에 차이가 없다’는 친박계 유정복 의원의 질의에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포함시켰다’는 정 총리 답변을 나열했다. 또 “행정 비효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며 ‘천안에서 출퇴근한다’는 양승조 의원의 발언과 ‘과천청사 장관들이 별도 장관실 운영한다’는 친이계 임동규 의원 발언을 나열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 추진이 사실상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며 친박연대 김정의원의 질문과 정 총리의 답변을 단순 나열한 뒤, “세종시 해법을 놓고는 국회 처리부터 국민 투표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앞으로 의견 절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SBS <세종시 날 선 공방>(심영구 기자) SBS는 야당과 친박계의 질문 공세와 이에 반박하는 정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세종시 날 선 공방>(심영구 기자)은 “세종시 수정 반대 단식 21일째를 맞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며 “삭발한 머리에 수척한 얼굴로 말를 힘겹게 이어가면서도 정운찬 총리를 ‘세종시 총대 총리’라고 몰아세우며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범구 의원이 “본질이 훼손된 세종시를 ‘운찬시’, ‘명박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발전안이 껍데기가 아니라, 원안이 껍데기”라는 정운찬 총리의 반박을 나열했다. 또 한나라당 친박계 유정복 의원의 “전 정부에서 한 것도 지키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라는 비판을 전한 뒤,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정 총리 답변을 전했다. 선진당 이재선 의원의 비판과 한나라당 친이계의 옹호발언 등도 덧붙였다. 2. 경찰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 SBS ‘민주노동당 반발’ 언급조차 안 해 - KBS는 ‘120명 민노당 가입’ 경찰 발표 무게 4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인터넷 서버(민노당 홈페이지, 인터넷투표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했다. 정당의 인터넷서버가 압수수색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노동당 측은 “유례없는 정치탄압”, “당원명부와 함께 투표기록까지 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할 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경찰 수사가 시국선언 수사 과정에서 나온 곁가지 단서로 시작돼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민노당 인터넷 사이트 불법 해킹 의혹 등 불법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불법수사 의혹 등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4일 KBS는 서버 압수수색 문제보다 ‘120명이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경찰 발표에 무게를 실었다. SBS는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노동당 측 반발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관위 미등록 계좌로 당비를 받았다’는 경찰 발표를 주요하게 전했다. MBC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KBS <“120명 민노당 가입”>(임종빈 기자) MBC <압수수색..반발>(이학수 기자) SBS <‘당비’ 논란 서버 압수수색>(이혜미 기자) KBS <“120명 민노당 가입”>(임종빈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120명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당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도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한 뒤, “경찰은 수사 대상자 292명 중 120명이 민노당 당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민노당 투표 사이트를 1차 검증한 결과 이들의 회원 가입 사실과 당원번호까지 확인했다”, “270명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이름의 다른 계좌로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경찰 발표를 전했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보도 후반부에 “이들이 당원이 아닌 것은 물론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 “투표 사이트 압수수색은 정당의 투표함을 통째로 열어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SBS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비’ 논란 서버 압수수색>(이혜미 기자)은 “경찰이 오늘(4일)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경찰은 당초 오전 11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노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호인단 입회하에 오후 4시쯤부터 서버를 열람했다”며 압수수색 사실은 간단하게 전했다. 이어 ‘120명 가량의 민노당 당원 가입 증거를 확보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전한 뒤, “경찰은 이들 120명을 포함한 27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당비나 후원금을 자동이체 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며 선관위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당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뿐 아니라 민노당의 미등록 계좌의 운용과정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측의 입장은 보도 말미에 “민노당은 당의 회계를 깨끗하게 운영해 왔고, 미신고 계좌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언급에 그쳤다.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노동당 측의 반발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에 반발하는 민노당 측의 입장을 전했다. <압수수색..반발>(이학수 기자)은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에 “야당탄압이라며 민노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압수 수색을 벌이려는 경찰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모습을 비추며 “경찰은 민노당 관계자들과 4시간 남짓 승강이를 벌인 끝에 변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3시 반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민노당은 ‘정당의 공식 투표사이트에서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투표함을 열어보는 거나 같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무는 거’라며 ‘사상 초유의 정당서버 압수수색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말미에 “경찰은 수사 대상자 303명 가운데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 120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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