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 관세청 국표원
가을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0/12 [10:52]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
** 시기·계절별 수요 급증에 따라 불법·불량제품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16] 2,859건 검사, 889건(31.4%) 적발 → [’21] 6,691건 검사, 1,603건(24.0%) 적발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
구 분
|
사례 사진
|
비고
|
|
① KC인증
미필
|
(전기 액체 가열기기-전기주전자)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
|
② 허위 표시
|
(전기 청소기–스팀 청소기)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전원전선)을 사용
|
(학용품-연필)
*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제품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상이
|
|
③ 표시사항
위반
|
(운동용 안전모)
|
(학용품-필통)
|
인증정보 미표시 및 표기오류
(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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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대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단위 : 건)
|
구 분
|
대상 품목
|
집중검사 결과
|
|
계
|
인증진위1)
|
제품시험2)
|
|
대상(a)
(수량)
|
적발(b)
(수량)
|
적발율
(b/a)
|
대상
(수량)
|
적발
(수량)
|
대상
(수량)
|
불량
(수량)
|
|
전기·생활용품
|
① 전기 청소기
|
25
|
11
|
44.0
|
25
|
11
|
0
|
0
|
|
(9,421)
|
(380)
|
(9,421)
|
(380)
|
(0)
|
(0)
|
|
② 전기 액체 가열기기
|
30
|
9
|
30.0
|
30
|
9
|
0
|
0
|
|
(56,068)
|
(26)
|
(56,068)
|
(26)
|
(0)
|
(0)
|
|
③ 주방용 전열기구
|
25
|
2
|
8.0
|
25
|
2
|
0
|
0
|
|
(27,205)
|
(260)
|
(27,205)
|
(260)
|
(0)
|
(0)
|
|
④ 주방용 전동기기
|
5
|
0
|
0
|
5
|
0
|
0
|
0
|
|
(539)
|
(0)
|
(539)
|
(0)
|
(0)
|
(0)
|
|
⑤ 구강 청결기
|
4
|
0
|
0
|
4
|
0
|
0
|
0
|
|
(5,929)
|
(0)
|
(5,929)
|
(0)
|
(0)
|
(0)
|
|
⑥ 전기 방석, 전기요
|
6
|
0
|
0
|
6
|
0
|
0
|
0
|
|
(1,014)
|
(0)
|
(1,014)
|
(0)
|
(0)
|
(0)
|
|
⑦ 전기 잔디깎이
|
8
|
0
|
0
|
8
|
0
|
0
|
0
|
|
(1,297)
|
(0)
|
(1,297)
|
(0)
|
(0)
|
(0)
|
|
⑧ 전지 (구강청결기/휴대전등/전격살충기 충전용)
|
37
|
3
|
8.1
|
37
|
3
|
0
|
0
|
|
(30,388)
|
(100)
|
(30,388)
|
(100)
|
(0)
|
(0)
|
|
⑨ 충전식
휴대 전등
|
10
|
0
|
0
|
10
|
0
|
0
|
0
|
|
(403)
|
(0)
|
(403)
|
(0)
|
(0)
|
(0)
|
|
⑩ 전격 살충기
|
2
|
0
|
0
|
2
|
0
|
0
|
0
|
|
(1,008)
|
(0)
|
(1,008)
|
(0)
|
(0)
|
(0)
|
|
⑪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
35
|
18
|
51.4
|
35
|
18
|
0
|
0
|
|
(1,698)
|
(618)
|
(1,698)
|
(618)
|
(0)
|
(0)
|
|
⑫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27
|
5
|
18.5
|
27
|
5
|
0
|
0
|
|
(7,746)
|
(2,278)
|
(7,746)
|
(2,278)
|
(0)
|
(0)
|
|
⑬ 기름 난로
|
7
|
0
|
0
|
7
|
0
|
0
|
0
|
|
(3,225)
|
(0)
|
(3,225)
|
(0)
|
(0)
|
(0)
|
|
소 계
|
221
|
48
|
21.7
|
221
|
48
|
0
|
0
|
|
(145,941)
|
(3,662)
|
(145,941)
|
(3,662)
|
(0)
|
(0)
|
|
어린이제품
|
⑭ 학용품
|
84
|
24
|
28.6
|
83
|
24
|
1
|
0
|
|
(721,235)
|
(147,493)
|
(711,877)
|
(147,493)
|
(9,358)
|
(0)
|
|
⑮ 유모차
|
7
|
2
|
28.6
|
7
|
2
|
0
|
0
|
|
(1,347)
|
(21)
|
(1,347)
|
(21)
|
(0)
|
(0)
|
|
⑯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
5
|
0
|
0
|
5
|
0
|
0
|
0
|
|
(1,400)
|
(0)
|
(1,400)
|
(0)
|
(0)
|
(0)
|
|
소 계
|
96
|
26
|
27.1
|
95
|
26
|
1
|
0
|
|
(723,982)
|
(147,514)
|
(714,624)
|
(147,514)
|
(9,358)
|
(0)
|
|
합 계
|
317
|
74
|
23.3
|
316
|
74
|
1
|
0
|
|
(869,923)
|
(151,176)
|
(860,565)
|
(151,176)
|
(9,358)
|
(0)
|
비고) 1) 인증진위(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는 세관(협업검사센터)에서 발췌 검사 실시
2) 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시험 실시
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유형
|
구 분
|
품목명
|
집중검사 부적합 적발
|
조치
내용
|
|
업체수
(수입)
|
모델수
|
건수
|
수량
(점)
|
|
① KC인증
미필
|
전기 액체 가열기기
|
2
|
4
|
9
|
26
|
통관보류
|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3
|
2
|
5
|
2,278
|
|
학용품
|
3
|
2
|
4
|
115
|
|
전지(충전식 휴대 전등 충전용)
|
1
|
1
|
3
|
100
|
|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
2
|
2
|
2
|
61
|
|
유모차
|
1
|
1
|
1
|
1
|
|
소 계
|
12
|
12
|
24
|
2,581
|
|
|
② 허위표시
|
전기 청소기(스팀 청소기)
|
1
|
1
|
1
|
60
|
통관보류
|
|
학용품
|
5
|
5
|
5
|
85,246
|
|
소 계
|
6
|
6
|
6
|
85,306
|
|
|
③ 표시위반
|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
5
|
16
|
16
|
557
|
통관보류
|
|
학용품
|
4
|
15
|
15
|
62,132
|
|
전기 청소기
|
1
|
5
|
10
|
320
|
|
주방용 전열기구
|
2
|
2
|
2
|
260
|
|
유모차
|
1
|
1
|
1
|
20
|
|
소 계
|
13
|
39
|
44
|
63,289
|
|
|
합 계
|
31
|
57
|
74
|
151,176
|
|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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