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오늘(10. 4.)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 후보자가 30여 년간 재정 관련 부서를 두루 거치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재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점, ▲ 국내 최초 장기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에의 참여를 통해 복지 분야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연금·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한 공직 경험이 있는 점,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점, ▲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이력은 주로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발전”이나 “복지체계의 통폐합”과 같이 공적 사회보장 역할의 축소가 우려되는 의견을 피력한 점, ▲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점에서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 연금개혁과 건강보험을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1,400여만원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는 점,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점, ▲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 분리 의혹, 군복무 기간 중 대학원 진학의 특혜 및 불법성 의혹과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받고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거주한 점 등이 지적되었는바, 이러한 사실과 의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의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도, 앞서 2명의 장관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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