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BS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 곳곳에서 "정권 홍보방송의 뒷돈을 댈 수 없다"는 비판과 심지어 '시청료 거부운동'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경향과 한겨레는 이를 잘 보도했지만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았다.
 
아울러 통계청이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밝혀 '사실상 실업률'이 12.6%에 달하며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업자 81만명과 4배 이상 차이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조중동은 역시 모른척 했다. 한겨레와 경향만 정부 고용정책을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7일 내놓은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1/7)'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6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며 '제2 시청료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조중동이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만 “KBS에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매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시청료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을 전하고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멀며 수신료인상시 국민의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이나 된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한겨레신문이 내보낸 관련 분석기사.     © 민언련

 
두 신문은 이어  “현행 2500원인 수신료가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KBS에 몰렸던 광고물량이 풀려나오고, 종편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지상파에 버금가는 광고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KBS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종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 3000억～4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떠받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수신료 인상 발언과 관련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는커녕 정권홍보기구로 매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안무치도 유분수'라 비판하며 인상강행 땐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언련은 이어 통계청이 지난 해 말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으로 실업률이 12.6%에 이르는 것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업자 81만 여명에 비해 '사실상 실업자'가 4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중동은 모른척 했으며, 한겨레와 경향만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급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사실상 실업자'가 양산된 데는 정부가 ‘감세·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안이한 발상과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편 결과라고 비판하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문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선과 중앙은 침묵했고, 동아만 통계청 발표내용을 단순 전달하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한 뒤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통계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민언련이 지난 7일 내놓은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1/7)' 전문.
 

1.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한겨레><경향> 정부 고용정책 비판 <조선><중앙> 관련 보도 없어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으로 실업률이 12.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1만 여명과 비교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수 81만9천 명도 전년 같은 시기의 75만 명보다 9.2%, 6만9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11월 기준으로는 2004년 (81만9천 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감세·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안이한 발상과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하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문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좇다가 ‘실업 늪’ 빠졌다>(한겨레, 1면) <실업률 밖 실업자 248만명… ‘L자형 고용’ 지속 우려>(한겨레, 3면) <‘범정부 고용전략’ 상반기에 나온다>(한겨레, 3면) (한겨레, 3면) <정책 기조 전면 수정해야 일자리 늘어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 기사에서 지난 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을 해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인 ‘성장 우선주의’와 엄연한 경제현실인 ‘고용 없는 경기회복’ 사이의 딜레마를 잘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체계적인 중장기 고용정책이 없었다”,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두지 않았다”면서 “감세·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낙수효과)를 믿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참담하다”며 “이는 금융위기 탓도 있지만, 더는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며 “정부가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고용 제일주의’ 정책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해 나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여전히 정부의 방점은 성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3면 <실업률 밖 실업자 248만 명… ‘L자형 고용’ 지속 우려>에서는 “(정부의) 공식 실업자 조사에선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벌인 사람만 포함”돼 “오랜 기간 입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은 제외되기 쉽다”며 “공식 실업률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한파’ 사이에 괴리가 큰 것도 이런 연유”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금융 및 수출대기업이 브이(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은 엘(L)자형으로 빙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고용 양극화 개선 등 만성적 고용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조준모 중앙대 교수의 발언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추경과 비교해 분석한 내용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고용이 성장의 후행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속 빈 성장을 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5%안팎의 성장률을 성공적인 경제정책의 성과로 내세우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린 일부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벌려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정부가 대응시기를 놓친 탓도 크다”면서 “고용 유발계수가 낮은 수출대기업 위주의 기존 성장 정책을 일찌감치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당장 가시적인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매달려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부자 감세로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을 4대강 사업 등에 쏟아붓느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라며 “임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공기업 등이 활성화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노동유연화 기조부터 바꾸는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실업자’ 330만명>(경향, 6면) <경제살리기 2년의 결과가 ‘실업률’ 12.6%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사실상 실업자’가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3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59세 이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와 주당 18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취업준비생이나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 등이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낮은 실업률과 4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정책이 공식적인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실상 실업자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쉽다고 지적하고 더욱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뤘다. 사설에서도 ‘사실상 실업률’에 대해 “경제위기에도 실업률은 ‘양호’한 듯하지만, 실상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상의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세계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하려는 이들의 구직 의욕을 꺾어놓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활동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는 현실은 삶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임금 깎고, 노조 손발 묶고, 노동유연화만 밀어붙이며 ‘경기회복-투자확대-고용창출’의 낡은 주술(呪術)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고용은 위기인데 고용정책이 없는 기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 탓”이라면서 “정부는 안정 없는 유연화에 막무가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제를 살린다고 한 2년의 성과가 실업률 12.6%라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노동유연화 기조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실업’ 330만명 정부 공식발표의 4배>(동아, 1면) 동아일보는 ‘사실상 실업자’의 수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의 4배가 넘는다는 관련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한 뒤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통계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2. <한겨레><경향> “KBS 수신료 인상 명분없다”   4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단체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금 KBS가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인상 강행시 국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최시중 “KBS수신료 2배 인상”>(경향, 1면) <공영성 팽개치고 수신료 올리려는 저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톱 기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새해벽두부터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공론화한 데 이어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KBS에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매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 시점을 ‘올해’라고 못박음으로써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하반기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친여매체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2500원인 수신료가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KBS에 몰렸던 광고물량이 풀려나오고, 종편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지상파에 버금가는 광고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KBS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종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 3000억～4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떠받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수신료 2배 인상 발언에 대해 “지금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한참 멀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는커녕 정권홍보 기구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거꾸로 관영방송의 길을 가는 KBS가 수신료만은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후안무치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성 강화’라는 전제조건 아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KBS에 그럴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라고 못박았다. 또 “수신료 인상이 KBS 2TV 광고폐지로 이어지고 이 광고 물량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참여정부 때 수신료 인상을 그토록 목청 높여 반대하던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 때 그랬던 것처럼 찬성으로 돌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한 것”이지 “종편지원 재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그런 짓을 했다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언련 “KBS 수신료 인상땐 거부운동”>(한겨레, 2면)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시도, 거부운동만 부를 것>(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방송의 광고 비중이나 새로 등장할 종편의 광고기반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방송은 공익만을 추구하는 방송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공익은 고사하고 정치적 중립조차 확보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많은 시청자는 지금도 시청료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한 축인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려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한국방송에서 광고를 덜 보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자들이 종편을 간접 지원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시청료 인상은 고사하고 납부 거부운동만 재촉할 것임을 정부와 한국방송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면 기사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인상 강행 때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논평 내용과 함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수신료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방송 - 광고 시장, 낡은 칸막이 사라진다>(동아, 23면) 동아일보는 23면 미디어 면에서 2010 미디어시장 4대 핫이슈를 점검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그중 첫 번째로 KBS 수신료 인상을 다뤘다. 기사는 “KBS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한 뒤 30년째 동결 상태”라고 강조하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비중을 낮추고 공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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