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서민, 법치주의'을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상회장을 불과 4개월만에 헌정사상 전례없는 특별사면을 해 '이율배반' 비판목소리가 거셌지만 방송3사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KBS와 SBS는 대통령의 '결단'·'고신'이라며 추켜세우기까지 해 논란을 사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31일 내놓은 ' '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이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법치주의 훼손, 재벌 봐주기"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방송3사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 입만 열면 ‘법치주의’, ‘친서민’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가 헌정사상 전례없는 이율배반적 재벌봐주기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 사면의 대가로 ‘삼성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밀약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방송3사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냥 찬반의견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
 

▲ 이명박 대통령이 법원의 형확정이 난지 4개월만에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1인 단독 특별사면해 부자들을 이롭게 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인터넷저널

특히 KBS와 SBS는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을 부각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경제인이 단 한 명만 특별사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하고 “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주 등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더해 올림픽 유치를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배어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분명한 사면 목표가 설정돼 있던 만큼 다른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비해 MBC는 삼성 측 입장과 경제단체들의 환영 목소리,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을 나열했다. “일각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공식적 이유 말고도 정부와 삼성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시 문제 등과 관련해 앞으로 삼성 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45일만에 보상협상이 타결됐지만 살인진압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KBS와 SBS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만 협상타결을 보도하며 진상규명의 쟁점인 '3천쪽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점 등을 내보내 대조를 보였다.
 
먼저 KBS와 SBS는 협상타결 소식을 전한데 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로 개입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대책마련을 언급했다.

반면 MBC는 정부의 공식사과를 받지 못한 것, 진상규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으로부터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저희 남편들 총리 사과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유족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3천 쪽짜리 수사기록도 문제라고 꼬집고 "수사기록 공개 없이는 재판 공정성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3사는 국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통과 개정안이 ‘글로벌스탠더드’를 거스르는 복수노조 금지를 1년6개월 더 유지키로 하고 노사정 ‘반쪽합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교섭창구 단일화’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민언련은 전했다. 개정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개정안의 내용 만을 단순 전달했다.

다음은 민언련이 지난 31일 내놓은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12/29-30)' 전문.
 

1. ‘용산참사’ 협상 타결 … KBS·SBS “법제도 보완”, MBC “진상규명·정부사과 필요” 30일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345일 만에 용산참사 보상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유족들은 내년 1월 9일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과 세입자 보상금, 장례식장 사용 비용 등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사가 빚어진데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용산참사’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인진압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30일 용산참사 협상 타결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용산참사의 남은 과제로 KBS와 SBS는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MBC는 정부가 사과하지 않았으며,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과정의 쟁점인 ‘3000쪽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KBS <용산참사 협상 타결…장례 1월 9일>(이정록 기자) <345일의 기록>(홍석우 기자) <눈물의 1년>(김경수 기자) <보상제도 정비 시급>(박희봉 기자) KBS는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진상규명’, ‘구속 철거민’ 문제 등은 간단한 유족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345일의 기록>(홍석우 기자)은 용산참사 이후 유족들의 농성과 집회, 정 총리 방문 등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했다. 보도 말미에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6년 형이 선고된 1심 재판 이후 유가족들의 항소로 아직도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눈물의 1년>(김경수 기자)에서는 “협상은 타결됐다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진상규명과 구속자 등을 지원하는 일이 유가족의 할 일’이라는 유가족 측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이어 이 날이 철거민과 함께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생일이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는 김 경사 아버지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상제도 정비 시급>(박희봉 기자)은 재개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로 개입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고 전했다. SBS <345일만에 협상 타결>(정연 기자) <남은 과제 ‘여전’>(우상욱 기자) SBS도 마찬가지였다. <남은 과제 ‘여전’>(우상욱 기자)은 협상 진행상황을 전한 뒤, “문제는 다른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재개발 보상제도, 공공적인 재개발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전했다. MBC <‘용산참사’ 협상 극적타결>(엄지인 기자) <“재발 막아야”>(정준희 기자) <갈등의 345일>(박주린 기자) <숨은 공신 종교계>(노재필 기자) MBC는 정부의 공식사과를 받지 못한 것, 진상규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재발 막아야”>(정준희 기자)는 “장례와 보상 문제가 해결됐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저희 남편들 총리 사과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유족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도 마음을 무겁게 했다”며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라는 다른 유족 인터뷰를 전했다. <갈등의 345일>(박주린 기자)은 용산참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한 뒤,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싸고 유사한 비극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3천 쪽짜리 수사기록도 문제”라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와 무전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수사기록 공개 없이는 재판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농성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수배자들 처리도 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2. 추미애 노조법 개정안 강행 … 방송3사,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 위원장은 자신이 내놓은 ‘개정안’을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글로벌스탠더드’를 거스르는 복수노조 금지는 1년6개월 더 유지된다. 게다가 노사정 ‘반쪽합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교섭창구 단일화’가 포함되어 있어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소수노조는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높다. 또 별도 교섭이 허용됐던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개정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을 비추고, 개정안의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 <충돌 속 환노위 통과>(김병용 기자) MBC <몸싸움..통과>(이해인 기자) SBS <몸싸움 속 통과‥반발>(심영구 기자) KBS는 <충돌 속 환노위 통과>(김병용 기자)에서 시작부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환노위 회의장을 비췄다. 이어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복수노조 2011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했다”, “단체교섭권은 대표 노조 1곳에만 부여하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도록 했다”고 단순 전달한 뒤, “13년만에 노동관계법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 여부는 안개 속”이라고 덧붙였다. MBC도 다르지 않았다. <몸싸움..통과>(이해인 기자)는 환노위의 몸싸움 상황을 전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해 “쟁점이 됐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며 “추미애 위원장은 산별노조에 별도로 교섭권을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그냥 두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어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추 위원장 비판 목소리를 전하며 법사위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SBS도 <몸싸움 속 통과‥반발>(심영구 기자)에서 몸싸움 장면을 전한 뒤, 개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다뤘다. 보도는 “최대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과반수 미만 소수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때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전하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야의 찬반을 나열했다. 3. 이건희 ‘1인 특별사면’ … 방송3사, ‘법치주의 훼손·재벌 봐주기’ 제대로 지적 안 해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 1명을 특별 사면했다. 경제인 1명만 특별사면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연말 사면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사면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 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훼손·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 ‘친서민’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 사면의 대가로 ‘삼성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밀약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 전 회장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특히 KBS와 SBS는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을 부각하고,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단독 특별사면>(이재원 기자) KBS는 한 꼭지만 다뤘는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부각했다. <단독 특별사면>(이재원 기자)은 이 전 회장 사면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삼성그룹은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한 뒤, “강원도민의 염원과 경제 체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김은혜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경제인이 단 한 명만 특별사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주 등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더해 올림픽 유치를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배어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분명한 사면 목표가 설정돼 있던 만큼 다른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 성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책임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계 등의 환영 목소리와 시민단체 비판을 나열했다. SBS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한승환 기자) <“국익위해 사면”>(손석민 기자) <“오로지 평창”>(홍순준 기자) SBS도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했다’고 부각했다.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한승환 기자)은 이 회장 특별사면 소식을 전하며 “법무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선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위원으로서 이 전 회장의 자격을 회복해 지원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정부 측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국익위해 사면”>(손석민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라는 ‘국익’과 사면권 남용 및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다가 엊그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경제인을 배제하고 이 전 회장만 단독 사면한 것도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와 한나라당과 보수성향 단체들의 옹호 목소리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오로지 평창”>(홍순준 기자)은 “삼성그룹 측은 철저히 몸을 낮췄다”며 “오로지 평창에만 전념할 것이며 경영복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는 앵커멘트로 운을 뗐다. 보도는 “IOC는 지난달 윤리위원회에 이 전 회장의 ‘위원 자격 박탈 건’을 상정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집행위원회에도 이 안건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면으로 IOC 위원 자격의 박탈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면 결정이 난 만큼 경영 일선 복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MBC <단독 특별 사면>(박재훈 기자) <엇갈린 반응>(현원섭 기자) <‘평창’에 전념>(김대근 기자) MBC는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와 삼성 간 교감’을 언급한 정도였다. <단독 특별 사면>(박재훈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사면결정을 전하며 “청와대는 ‘親 서민’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재벌 총수의 대표격인 이 전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단독 사면이란 혜택을 베푼 것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뿐, 앞으로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엇갈린 반응>(현원섭 기자)은 삼성 측 입장과 경제단체들의 환영 목소리,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을 나열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공식적 이유 말고도 정부와 삼성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시 문제 등과 관련해 앞으로 삼성 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라며 “또 이번 사면이 궁극적으로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밑 삼성의 분위기가 몹시 민감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평창’에 전념>(김대근 기자)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체육계의 기대를 전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올림픽 유치 전쟁에서 IOC위원 1명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를 걱정하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며 “안팎의 논란 속에 법적 굴레를 벗은 만큼, 이건희 회장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으로서도 만만치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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