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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운하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자. 필요하다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올해가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전체 예산의 1.2%인 4대강 예산 때문에 예산심사가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 등 파국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이런 공동선언이나 결의안을 통해 대운하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면서 "그래서 예산심사의 물꼬를 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의 높낮이, 준설 깊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서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함께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지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선언이나 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에게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야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장의 제안은 대운하 예산을 정부안대로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김 의장은 수자원공사에 숨어있는 예산이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새해 예산안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2+2회담의 협상대표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후 전화접촉을 갖고 4대강 예산 절충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2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비 3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 비용의 일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수중보 개수와 높이, 준설량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는 4대강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수공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내년 2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처리하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논의할 것을 새롭게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당이 이처럼 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4대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커 접점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연말 예산국회가 결국 여당의 예산안 일방처리 시도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 파국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자회담을 통한 절충이 무산될 경우 양당은 27∼28일 각각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여야는 공휴일인 이날도 오후 국회에서 각각 자체 회의를 열어 예산심의를 벌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부분 심의를 마친 한나라당은 이날 서민.중소기업을 비롯한 증액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민주당도 이시종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절충이 끝내 실패해 양당이 독자적인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면 수정안에 대한 여야 `끝장토론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이중앙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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