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결의안 (C)박종완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발의안은 정의당 이선영 의원(비례)의 대표발의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 수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6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데다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국가인권위에서 차별 시정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을 통해 당진공장 내 불법파견 실태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묵살하는 등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대표와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당진시 2선거구)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며 양승조 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인 양극화·저출생·고령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원내정당(대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