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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탄압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천정배 의원이 ‘언소주 탄압 대책위’ 위원장을, 김희선 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 최문순 의원, 유원일 의원, 김형오 미디어행동 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민주노총, 미디어행동 등 수백개 시민단체와 네티즌단체 가 함께 했다. 언소주에서는 지난 6월 8일 불매 운동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정하여 불매운동을 벌인 후 3시간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와 평화롭게 합의 후 불매운동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에서 지난 9월 29일, 광동제약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김성균 언소주 대표 외 회원 1명을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김성균 언소주 대표 징역 4년, 회원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언소주는 “사법부 마저 치안독재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천정배 의원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이명박 정권의 치안독재가 시간이 갈 수록 광범위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도 법치주의의 원칙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지 오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은 폭력과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기간에 눈부신 인권신장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아왔던 ‘인권국가 대한민국’은 국제 엠네스티 조차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찰국가’가 되어버렸다. 지난 9.28일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대표와 회원1명에게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4년과 징역2년을 구형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그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소비자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 ‘사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이들에게 ‘공갈과 강요’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언소주의 고아고주 불매운동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를 지키기위해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과도한 형량을 구형한다는것은 건전한 소비자에 대한 탄압임은 물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검찰의 반 시장적이고 반 민주적인 판단에 법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소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불의와 폭력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법원마저 이명박 정권 치안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균형감각을 상실한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판결을 신뢰하고 기대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명박 정권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를 발족 하기로 했다. 오늘 발족하는 우리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소주 대표 및 회원들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언소주 외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힘을 모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10.19 언소주 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대책위원:최문순 국회의원.유원일 국회의원.김희선 전 국회의원.김형오 미디어 행동대표.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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