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5공보다 더 지독한 언론통제"

[칼럼] 87년 폐지된 방송통폐합 '언론기본법' 취지마저 무시하는...

서문원 기자 | 기사입력 2009/10/18 [15:45]

"MB정권, 5공보다 더 지독한 언론통제"

[칼럼] 87년 폐지된 방송통폐합 '언론기본법' 취지마저 무시하는...

서문원 기자 | 입력 : 2009/10/18 [15:45]
김제동, 손석희, 김미화, 윤도현,정관용의 공통점은? KBS.MBC 방송국에서 인기장수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느닷없이 퇴출됐거나 퇴출예정된 '국민방송인'이라는 점이다. 가장 최근의 사고는 인기MC 김제동씨가 KBS 오락프로그램 스타골든벨에서 영문도 모른채 하차한 사건이다. 녹화 며칠 전 '김제동 하차'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KBS는 "시청률저조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과연 그럴까?
 
▲ KBS본사를 방문한 이명박과 고개숙여 인사하는 이병순KBS사장 ©서문원 기자

     
KBS노조, 이병순 체제 사실상 지지
 
지난 9월 21일 KBS노조측이 특보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본부장 신임투표'가 투표율과 불신임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인사라 할 수 있는 이병순 사장 측근이랄 수 있는 경영·기술·TV제작·기술·보도 본부장 불신임 득표가 적어 이들이 결과적으로 유임됐다는 점이다. 불만은 있지만 KBS 이병순 사장 체제를 지지한 것이었다. 
 
KBS는 노조 지지를 토대로 올 가을 개편에서 오락프로그램 진행자마저 갈아치운 것이다. 방송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미디어법이 개정될 경우, 이탈리아의 부정축재자로 기소 위기에 처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한 것처럼 공영방송국 민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MBC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12일 시사IN에 보도된대로 '손석희의 100분 토론' 하차를 준비해온 문화방송(MBC)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뉴스앵커도 교체된데다 정부비판의 목소리는 다소 약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방문진)측이 '뉴MBC플렌'을 제시하며 지난 9월부터 엄기영 사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외압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손석희 퇴진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 석연찮다.
 
덧붙여 아직까지는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김미화 하차설도 다시 수면위로 부상중이다. MBC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100분 토론' 진행자 교체시도는 현 경영진이 방문진 등 정권에 성의를 보이기 위한 쇼의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비난하며,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위 사진은 지난 2008년 9월 30일에 배포된 민언련 방송3사 뉴스분석 보도자료. 민언련에 따르면 KBS 낙하산 이병순사장을 비롯해 방송3사 뉴스에서 정권비판기사 누락되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 서문원 기자

 
5공만도 못한 MB정권의 방송통제

5공화국초반 방송통폐합을 하며 내놓은 법이 있다. 그 첫 문장이 이렇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公的)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언론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 제 1조(언론기본법 제정 목적)이다.

언론기본법은 지난 6·10민주화운동 이후 악법으로 지목돼 결국 1987년 폐지됐다. 하지만 이 법에서조차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언론 탄압과 언론기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자"라는 문장과 내용을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문진, 그리고 KBS와 MBC의 경영진들이 무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권의 공세는 MBC, KBS 방송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노조마저 흔들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상식과 공정성이 통하는 방송은 언감생심이 다 된 느낌까지 든다. 분명히 지적하건데 상식이하의 언론통제 독재상황이다.
인터넷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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