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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며, 기준에 적합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벌금 대상이다.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와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이다.
단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14세 미만이거나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은 제외 된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미착용시 벌금은 개인 운영자
단속원이 먼저 마스크 제대로 착용 지시 지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최고 300만원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방문판래 홍보관, 식당과 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마스크 기준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KF80,비말차단용 KF-AD,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면마스크도 가능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예외대상 *기저질환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14세미만이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지 못하는 사람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예외
야외에서 마스크 쓰기 기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예외 *공원 산책등 실외 활동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예외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 행상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는 마스크 착용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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