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현재,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등 우리사회 대표적인 고소득 층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총 19만8천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6월 기준으로 연예인 547명이 32억1천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이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자)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이 2,878억5,900만원 등 총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 이들의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임.<표1 참조> 고소득자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매년 증가세
사례1. 사례2. 사례3.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표1> 특별관리 대상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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