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지난 2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김 대표와 언소주 회원 석아무개씨에게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29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져 답답할 뿐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는 기존 언론의 소비자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기업에 전달하여 기업들이 이를 반영토록 하여 소비자들 스스로 언론의 생산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소비자들의 모임이라고 밝혔다.

언소주에서는 지난 6월 8일 불매 운동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정하여 불매운동을 벌인 후 3시간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와 평화롭게 합의 후 불매운동을 철회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지난 9월 29일, 광동제약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김성균 언소주 대표 외 회원 1명을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김성균 언소주 대표 징역 4년, 회원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  최상재 전언련 노조위원장과 언소주의 검찰 구형 부당 성명 서 기자회견   © 신대한뉴스

이에 ‘언소주’는 검찰구형에 대하여 즉각적 반박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논조가 자신들의 뜻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언론사를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했다”며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의 대표 및 회원 1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고주 협박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보기 힘들고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과 언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광동제약과의 협상 과정에 동참했던 언소주 회원 한 명을 조사하던 중 “어떤 질이 안 좋은 동네 양아치가 하나 있다 가정하고 이 양아치가 힘이 약한 사람에게 돈도 뺏고 폭력도 행사 하는 과정 중에 양아치의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에게 시간이 길어지면 너만 힘드니 얼른 돈 주고 가라 한마디 했다면 죄가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언소주가 ‘조중동의 논조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조중동 폐간 운동을 벌인다고 하였다. 아니다. 조중동의 논조 때문이 아니다. 조중동의 ‘거짓’ 때문이다. 조중동의 위악 때문이고 조중동의 해악 때문이다. 단순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평범한 많은 시민들이 ‘법을 법대로 따지지 않는 집단’의 협박을 받아가며 광고주 불매 운동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을 퍼트린다면, 그 행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도 검찰에게 묻고자 한다.


▲도덕심 없는 자도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면 타인을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의감이나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자도 죽자고 공부하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가. 단 한 번도 일신상의 영광 이외의 것을 추구해 보지 않는 자들이 사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타인의 죄를 물을 자격이 생긴다고 보는가. 더더군다나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호도하고 속단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빌어 딱 한 번만 고민해 보기 바란다. 도덕심도 정의감도 형평성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당신들의 집단에, 당신들 개인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안녕한가 하고.


▲공부하지 않은 양아치는 길 가는 행인의 돈을 빼앗지만 공부한 양아치는 이 사회의 참된 가치를 위협한다. 공부하지 않은 양아치는 법으로써 재단할 수 있지만 공부한 양아치는 법을 피해가며 심지어는 법을 행사하기까지 한다.



◆과연 누가 더 거대한 사회악인가.


▲‘양아치’ 운운하며 당신들의 집단을 폄훼하니 심히 거북하고 괘씸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음에는 감히 국민들을 상대로 ‘양아치’ 운운하며 심문하지 마라. 배울 게 없어 조중동의 질 낮은 ‘양아치’ 화법을 배워 공무를 보는가. 누가 당신들에게 제 주머니에 한 푼 잇속 챙기지 않고 사회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한 한 시민에게 ‘양아치의 친구’라 빗대고 폄하할 권능을 주었는가. 조중동과 삼성인가? 조중동이나 삼성과 영광을 함께 하지 말라. 세세만년 지속될 영광이 아니다.


▲당신들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도록 권력과 재물이 가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당신들도 검사가 되었을 것이다. 권력이나 재물과 결탁하여 개인의 영광을 이루고자, 부와 명예로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눈에 힘을 주고 책을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과연 정의를 구현하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고자 검사가 된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개인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 부의 획득과 권력 집단으로의 신분 상승을 위해 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러니 감히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검찰이 조중동의 등을 긁어주고자 “국민들에게 행하는 협박은 정당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기 힘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당신들의 공갈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당신들이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당신들 집단이 보여주는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단호히 불매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지켜주어야 할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 의무를 다 하고자 열과 성을 보일 것이다. 당신들에게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좋다는 허락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을 당신들의 부당한 권력과 오만한 권위 아래 무릎 꿇릴 수 없기 때문에라도 보란 듯이 불매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언소주 회원 10만을 당신들에게 선사하겠다. 언소주에 가입하여 그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을 보라. 민의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안다. 언소주 10만이 당신들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 10만 이후에는 15만을 선사하겠다.

 

▲그래도 민심의 무서움을 모른다면 그 다음에는 20만을, 20만 이후에도 어떤 마음의 부침도 고민도 없이 영혼 없는 집단임을 과시한다면 그 때는 100만을 선사하겠다. 그 이후에는 당신들이 더 이상 국민과 민심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때는 당신들 집단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당신네 집단에게 가하는 준엄한 ‘협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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