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기무사 민간사찰 거듭 '모른채'
[방송모니터] 민언련 9월16일 방송3사 저녁뉴스 일일브리핑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9/09/19 [12:55]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세번째로 폭로되면서 정보기관의 국민 감시와 통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데도 방송3사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MBC만 단신으로 보도했고, KBS와 SBS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방송3사가 또 정부의 지방발전 5개년 계획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읽는데 급급해 비판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연차씨 판결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은 그냥 판결문을 단순전달하는 데 그쳤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7일 내놓은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9/16)'에서 기무사가 문화예술단체인 '우리나라'를 불법사찰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방송3사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 8월 12일 민노당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혹 폭로, 9월 1일 민간단체와 인터넷동호회 사찰의혹 제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불거졌는데도 방송이 모른채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가 단신 보도한게 그나마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 ▲ 민언련이 지난 17일 내놓은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 모니터 보고서. © 인터넷저널 | | 방송3사는 또 정부가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5년간 126조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종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 계획만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또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내용에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상수원 및 수질보전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할 경우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MBC와 SBS는 정부 발표를 무비판 보도했다고 인 단체는 덧붙였다. 민언련은 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1심 판결이 직영 3년6개월에 벌금 3백억원으로 선고되고 이에 대해 그의 범죄 혐의나 사회적 파장에 견줘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는 수사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송3사는 판결내용만 요약보도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MBC는 16일 집중취재로 정부가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했다는 ‘근로장려금’이 전달되지 않아 알고보니, 이들이 저소득층이다보니 세금체납이 많아 국세청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체납세금으로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민언련이 지난 17일 내놓은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9/16)' 전문.
1. 방송3사, 정부 ‘지방발전 5개년 계획’ 단순 전달 급급
-MBC·SBS, 부작용 우려되는 ‘규제완화’ 발표도 무비판 보도
KBS <‘5+2’ 광역권 개발 126조>(구본국 기자)
MBC <5+2 광역개발>(김지경 기자)
<“국내서 돈 쓰세요”>(정승혜 기자)
SBS <“지역발전에 126조원 투입”>(박민하 기자)
<경기장에 수익시설>(한주한 기자)
16일 정부가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2개 특별 경제권(강원·제주권)으로 나누고 5년간 126조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권역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규제를 다 풀어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이런 정부 계획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때 추진 된 혁신도시 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해 중복투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KBS와 SBS는 뉴스 첫 꼭지로 정부 발표를 적극 보도했다. MBC는 11번째 꼭지로 다루긴 했지만,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KBS는 <‘5+2’ 광역권 개발 126조>(구본국 기자)에서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MBC는 <5+2 광역개발>(김지경 기자)에서 정부 발표를 전한 뒤, “지난 정부의 5개년 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정부는 지역별로 경쟁력을 키워 전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BS는 <“지역발전에 126조원 투입”>(박민하 기자)에서 정부 발표를 전한 뒤,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선도산업과 인재양성산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역별 반응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내용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상수원 및 수질보전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할 경우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MBC와 SBS는 정부 발표를 무비판 보도했다.
MBC는 <“국내서 돈 쓰세요”>(정승혜 기자)에서 토지임대조건 때문에 국내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최대 50년간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득층이 해외에 나가서 쓰던 돈을 국내소비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트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을 소개했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회원제 골프장 허용, 텔레비전 광고 규제완화 등을 단순 전달했다.
SBS도 <경기장에 수익시설>(한주한 기자)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책을 단순 전달하며 보도 말미에 문제점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이번조치는 환경훼손과 특혜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2. 방송3사, ‘박연차 판결’ 결과 위주로 단순 전달
KBS <징역 3년 6개월>(남승우 기자)
MBC <징역 3년 6개월>(단신)
SBS <징역 3년6월 실형>(이한석 기자)
16일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다. 법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3백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 등 9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두고 박 전 회장의 범죄 혐의나 사회적 파장에 견줘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형량을 법정형량보다 낮은 4년으로 구형해, 수사 협조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상득·정두언 의원 등 현 정권 인사들의 의혹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구체적 의혹이 제기됐던 천신일 회장은 개인비리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방송3사는 법원 판결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징역 3년 6개월>(남승우 기자)에서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뿌리고 수백 억원의 세금을 포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천억 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낸 점과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 키워낸 점을 참작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이어 “로비 규모에 비해 관대한 형량이란 지적에 법원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고 법원의 해명을 덧붙였다.
MBC는 <징역 3년 6개월>(단신)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만 단순 전달했다.
SBS는 <징역 3년6월 실형>(이한석 기자)에서 “재판부는 뇌물을 준 사람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며 법원이 박 회장을 엄중 처벌한 것처럼 다뤘다.
3. KBS·SBS, 계속되는 ‘기무사 사찰 의혹’ 보도조차 안 해
MBC <“기무사가 문화단체 불법 사찰” 주장>(단신)
16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가 문화예술단체인 ‘우리나라’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29일 일본 조선학교 자선콘서트 참석 차 일본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장면을 몰래 찍던 40대 남성을 붙잡았으며 이 남성은 자신을 기무사 소속이라고 밝혔다 한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지난 8월 12일 민주노동당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9월 1일에도 기무사가 민간단체와 인터넷 동호회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번에는 문화예술단체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데도 방송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MBC만 단신으로 보도했을 뿐, KBS와 SBS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MBC는 단신 <“기무사가 문화단체 불법 사찰” 주장>에서 “지난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 조선학교 자선콘서트를 위해 일본으로 입국하던 공항에서 자신을 기무사 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이 입국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채증하고 ‘3급 비밀문서’라고 적힌 서류 등을 가지고 있었다”며 80여 시민단체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4. MBC, ‘근로장려금’ 문제점 다뤄
MBC <집중취재-줬다 빼앗아..>(조의명 기자)
16일 MBC는 집중취재로 정부가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했다는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줬다 빼앗아..>(조의명 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장려금 통지서만 받았을 뿐 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유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다보니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고스란히 징수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국세청에서 준 보조금인 근로장려금이 막상 받을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고스란히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내 옆 부서로 옮겨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세금체납자를 미리 선별해내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최소한 줬다가 바로 빼앗는 모양새는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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