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은함유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업체, 배출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안전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2021년 7월 말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수은을 포함하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 신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ㅇ(수은함유폐기물) 수은을 다량 포함한 폐제품에 대해 리스트화*하여 분류 *혈압계?온도계 등 폐계측기기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ㅇ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 ㅇ(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수은 용출기준 0.005mg/L 이상)
2. 보관 및 수집?운반 기준 마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ㅇ(공통사항)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고,보관?운반 시에는 포장상태를 유지 ㅇ(수은함유폐기물)유출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완충?밀폐 포장하여운반하고이중밀폐 포장하여 보관 ㅇ(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보관?운반과정에서의 유출방지를 위해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밀폐 포장 ㅇ(수은구성폐기물)별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운반
3. 처리 및 영구보관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ㅇ(수은함유폐기물) 수은 회수를 기본 원칙으로용출기준(0.005mg/L 미만)을 충족 ㅇ(수은구성폐기물)별도밀폐용기에 넣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보관시설에 영구 보관 ㅇ(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밀폐포장한상태로 매립하거나화학적 안정화또는 물리적 고형화 처분 후 매립
2020-07-14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수은 체온계 기압계 폐기처분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