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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년에 4차례나 주민등록을 옮기고,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결혼 후 7년 동안 불과 10개월 여 동안만 주소지가 같았을 뿐 무려 5차례나 주소지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결혼 1년 후인 지난 1985년 서울 도화동에 있는 시댁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원 아파트를 욕심 내 위장 전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것과 사원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할 현직 판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와 함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조계의 전관 예우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다음주 초까지는 이른바 청문회 정국이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식경제와 법무, 국방과 노동, 여성과 특임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또,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는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모든 후보자가 위장 전입이나 세금 탈루, 논문 이중 게재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은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 여부를 검증한단 계획이고, 한나라당은 폭로성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흐레에 걸쳐 진행되는 인사 청문회에 대해 9일 전쟁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일전을 치를 것으로 예측된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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