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붕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경제 약자들에 대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영세업자로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투자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그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부족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기업의 현금사재기 등 투자를 외면한 행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 나라 최고 통치권자도 현행 경제체제가 심각한 국면임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실업자로서 젊은이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설령 호황이라고 하여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일종의 '더불 딥'이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으로서 사회의 양극화 연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극히 형식적이다. 단지 홍보용으로 친서민 정부임을 내세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하지 못한다. 경제는 정치인들의 정책입안에 의하여도 그 처방이 크게 달라진다. 정치인 대부분은 자신의 집권기엔 경기침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줄을 알면서도 단기적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4대 종교의 종단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그렇다. 정부는 여론의 질책에도 아랑곳않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인 승수효과로서 즉각적인 경기확대 효과만을 고려한 정치세력의 집권기간 평가를 의식한 정치행위에 그 이유가 있다. 이후 파생될 장기적인 문제점들은 모른채하며 단기적 부양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예산들이 4대강 사업에 쏠린 탓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배당될 예산들은 삭감내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로서 사회안전망의 상대적인 부실은 많은 한계상황에 처한 경제적 약자들을 영세한 형태의 자영업자로 내몰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 어떤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결국 주변 친지로부터 빗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생활방편으로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미 대자본을 앞세워 대기업들이 동네 구멍가게의 손님들까지 끌어 모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미소금융의 대상층 확대, 햇살금융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나 계층의 상생으로서 경제적인 우월의 위치에 있는 일방의 자기 양보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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