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그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미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의 후보시절 한미FTA 재협상 발언 때부터 예견된 사안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자국에 유리한 협상체결을 목적으로 한미FTA의 문제점을 표명해왔다.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발전시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그러니 한국 정치인들도 당연히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불리한 조항의 문제점을 꼽고 그 것을 고치자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되레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미FTA 협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해 미국을 압박하자고 나서고 있다. 
 
국가간 무역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많은 혜택를 얻어낼 수 만은 없다. 그러나 협상력 등을 높여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충분히 이끌어 갈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교력 특히 무역관련 협상에서는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지난 정부에서 한미FTA를 홍보하려고 만든 광고.     © 인터넷저널

한국은 농수산물이나 서비스 분야의 이익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자동차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 조금 유리한 조항을 한미FTA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로비를 잘하고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합치되는 대기업 등 특정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온 상태이었다.
 
이번 정부의 한미FTA 조기 비준을 통한 미국 압박론은 이전의 우려들이 현실화하는 느낌이다. 더욱이 한국이 앞서 비준한다고 해도 미국이 따라와 줄지 의문이다. 오히려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로서는 어차피 재협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될 걸 가지고 비웃음 사지 말고 이전에 졸속적으로 처리한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당당하게 재협상을 하자고 당당하게 제시하는 게 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농수산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재검토하여 재협상시 반영토록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과잉공급돼 향후 해외시장 확보가 수월치 않은 공산품 등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결코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세계경제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등의 자급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의 자급률을 높히지 아니하고는 현재 예측된 위기보다도 훨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한미FTA의 기본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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