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7%를 넘어섰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통계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당국은 수수방관뿐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5위권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증가율은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자리 걸음도 안되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한국사회가 고용없는 성장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음을 말한다. 

청년실업자는 이미 5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인의 실업 체감은 훨씬 더 심각하지만 통계치로는 잡히지 않고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ILO는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간주한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심지어는 실업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까지도 취업자로 분류해 통계수치에 반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청년층 유휴인력 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연구소조차 현 청년실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으로 내놓은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는 달리 실제 고용주와 자본가의 입장만을 적극 두둔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약자인 청년 실업자의 폭증은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익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가변자본인 인력충원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계, 설비 등 불변자본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의 내재적인 한계로서 이에 대한 보완은 경제조정자로서 정부의 당연한 몫이다.
 
이미 3D업종의 경우엔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40만명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직접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업무를 기피하고 사무직 등만을 선호하는  고용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하며, 당연히 정책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학입시 위주 수업진행 등 1등만 생존하는 승자독식 경쟁교육으로 학교가 3D기피 교육을 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냉혈한 경쟁문화뿐인 교육이 계속되는 한 실업률의 증가속에서도 특정분야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이자 이중적인 사회구조를  바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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