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660조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4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의 2/4분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가계의 부채수준이 아주 심각함을 알려준다.
 
가계의 이자지급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도 2006, 2007년 각 9.3%, 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소득의 평균 20%를 이자비용과 원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빚을 갚는데 드는 비용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증표이다. 주택을 거주개념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니 가계경제의 파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인하를 추진하면서 주택투자(재테크 개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해서라도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 결국 주식시장의 침체를 부를 것이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마땅히 경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최근 발표된 정책을 보면 그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의식주에 대한 기초생활 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적어지는 사회가 안정적인데, 한국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꼴이고 정부가 이를 조장하는 모양세다.
 
미국의 전반적 경제위기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 급증에서 기인한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한국도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경기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면 상상 이상의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되면 가계경제는 1990년 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동시에 가계대출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금융기관의 줄도산 등 다른 경제 단위로의 연쇄적인 부실 도미로 현상이 이어질 우려도 크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현 경기침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이상 건설토목 위주의 경기회복 정책만으로 현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서민가계 안정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현 정권의 임기내에 발생할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한국경제가 더 큰 위기로 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이자 최악으로 보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공항'을 자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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