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한국경제, 이명박과 양치기소년

[경제칼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오만·독선이 부른 신뢰 위기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9/05 [10:34]

위기 한국경제, 이명박과 양치기소년

[경제칼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오만·독선이 부른 신뢰 위기

이무성 | 입력 : 2008/09/05 [10:34]
한국경제가 최근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희한한 상황에 직면했다. 외국언론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에 정부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위기감을 확산하고 있는 꼴이다.
 
경제성장을 기대하며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었던 유권자들이 당혹감을 넘어 후회의 목소리까지 늘어 놓고 있다. 선택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앞으로 혹독한 댓가를 치루고 또한 치룰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 인사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한층 후퇴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 대한 보수언론의 지나친 혐오감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의 중립성을 애초부터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다른 나라처럼 성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논조를 펼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택의 책임, 그 혹독한 댓가...
 
정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분야에서 보수언론의 왜곡이 두드러졌다. 다수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정한 보도는 사라지고 논설이나 해설기사 등을 통한 아전인수가 늘었고,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하고 있다. 
 
 
▲ 불안한 경제를 풀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보도한 한 경제전문지의 포털뉴스 보도화면.     ©인터넷저널


정부가 더 이상 개입을 포기, 아니 방기하고 있는 환율상승은 스스로 불러들인 문제다. 겉으로는 시장자율을 외치면서 관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래예측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버렸고, 외환시장 자체를 투기장화 시켜 환율위기를 부른 것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도 뒤집힐 태세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운하 재개 가능성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정부 신뢰를 또 한번 실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불신 학습효과만 강화시켜주고 있다. 
 
외국언론의 한국경제 '9월 위기설'에 정부가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을 수긍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위기가 아님에도 위기로 몰아간다'고 하지만 자꾸만 말을 뒤집어 신뢰를 잃어버린 현 정부의 말을 누가 어찌 믿겠는가. 
 
표리부동·말바꾸기가 부른 위기

경제의 문제를 대통령 뜻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업 하듯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에 그렇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구하려면 말이다. 
 
재임기간 중 열매를 따겠다는 조급증도 국가경제를 헤어나기 어려운 늪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의 교훈이 일러주는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독선과 오만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여당이 국민을 얄잡아보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 도배방지 이미지

경제위기, 독선과 오만, 이명박, 양치기소년 관련기사목록
이무성의 경제 산책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