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 보은·밀실 인사 그만"

[경제칼럼] 공무원·공기업 인사 공개·제도적 기준맞게 시행해야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8/25 [01:08]

"인사는 만사, 보은·밀실 인사 그만"

[경제칼럼] 공무원·공기업 인사 공개·제도적 기준맞게 시행해야

이무성 | 입력 : 2008/08/25 [01:08]
'인사는 만사'라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벌언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증표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잡음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에 대하여도 해외 교포들이 집단 또는 개별로 그 문제점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졸속 임명에 졸속 취임이 이뤄졌다. 임명권자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 강행했다.
 
인사에 대한 공정성의 훼손은 영리, 비영리 조직을 막론하고 그 집단에 악영향으로 작동된다. 가장 큰 폐해는 잘못된 인사가 그 조직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관련 기관의 그릇된 인사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으로 많은 조직들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사람의 동기부여와 관련되는 인사에 있어서는 이전의 퇴행적인 관행이 현 정부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패집단을 들라면 정치권이 항상 선두다. 따라서 이들의 입김이 당연시되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 조직의 인사는 항상 말썽이다. 선거시 도왔던 사람에게 보은차원으로 자리를 주는 건 과거 매관매직과 그 성격을 같이한다. 능력좋고 청렴한 공복이 나설 기회를 배척하니 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죄질 나쁜 경우에 속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등 영리조직의 인사 문제는 그 부정적 결과가 부메랑효과로 귀착되기에 억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중앙·지방 정부 또는 산하기관에서는 조직 보단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극심해 자체정화가 안되는 게 문제다.
 
따라서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시민단체 등의 엄격한 감시활동이 요구되어 진다. 인사권 남용 등 부당한 권력집행을 지속적으로 견제하지 않고는 엄청난 예산낭비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무원과 공익기관의 인사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임용시스템을 제도화함이 합당하다. 그 직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자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공무담임권에 대한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 
 
전문경영자 출신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원칙을 세우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당연시 되는 최소한의 인사 원칙과 기준들을 정부기관에서부터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 도배방지 이미지

인사, 경제칼럼, 재외동포재단, 보은 관련기사목록
이무성의 경제 산책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