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이를 견제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한국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에 대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주요 임무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뒤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어느 것 보다 중요하게 여겨왔던 터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가 한은 총재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어 실질적 독립이 안된 상태였다.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국은행이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한 선심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하곤 했다. 특히 금리결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 선임 때면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 말만 '독립'이었던 셈이다.
 
국가부도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림으로서 중앙은행 독립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한국은행의 위상은 현재 많이 격상된 셈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외부에 기대서는 어려우니 한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존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여 내부의 독립성 의지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은의 금리정책 효과는 발표 후 평균 12개월이 지나야 일반경제에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단기적 상황만을 고려한 금리정책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금리인상은 국내통화의 가치하락을 의미한다. 자칫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 지하경제를 더 확대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단기적인 경제정책과 무관하게 거시적 경제지표에 입각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기본원칙에 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부정적 지적은 한은이 정부의 단기정책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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