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국립공원, 환경산업기술원 비정규직율 매년 증가해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인천부평·을)은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의 비정규직율은 56%로 기재부3%, 국토해양부는 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 4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약 7%에 불과한 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려 114%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의 질, 업무숙련도 저하로 인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약화가 우려된다”며 “2년 단위의 반복적 인력 대체로 근로의욕 상실과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500명이 2년마다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업무 손실 기간은 125년 (1인당 6개월), 예산 손실은 54억 (1인당 1,080만원)에 달한다.

 한편, 환경부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0년 비정규직율은 28.1%에 불과했으나, 올 2/4분기에는 34%로 증가하였으며, 환경산업기술원 역시 2009년 36.8%에서 2012년 2/4분기에는 55.6%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비정규직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는데, 환경부 산하 일부기관은 오히려 최근 2,3년간 비정규직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수수방관의 자세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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