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송운학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및 10여개 동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과 구호 및 손 팻말(피켓) 등에 따르면 “진정한 주권자는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다수 국민이 △ 지역·정책별 정당 (허용 및 연합활동) 보장 △ 원외·소수당 지원육성 △ 의원급여 대폭삭감 △ 보좌관 등 전면폐지 △ 평생 3회(재직) 초과금지 △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 지역·비례 의석수동일(할당) 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즉, “상생, 통합, 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총선 공동대응 중요하다. 공개토론부터 시작하자. 국민제안 경연잔치 ‘특별대상’ 신설 및 공동개최, 적극동참 호소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하는 국회는 죽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때

이날 송운학 추진회의 의장은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은 물론 상생·통합·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총선대책에 관한 공개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함으로써 사망한 국회를 대신하는 역설적 대안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했다.

특히 송 의장은 “본래 협치를 뜻하는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는 사망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에 만족하고 내용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로 힘차고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열린 자유주의, 포용적 민치체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악용할 수 있는 거부권과 검경조직 정치탄압 무기화 등 과도한 직권행사로 폐쇄적, 배타적 분단반공체제라는 구시대적 늪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6월 21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기신 가르침과 유지(遺志) 등에 따라 옛 발자국을 떠나 새 발자국을 내딛자는 역사적 합의가 있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 6개월에 달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원래는 백화제방을 내걸고 자유응모를 특징으로 하는 작지만 조촐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갖게 될 역사적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제안 경연잔치에 ‘개혁추동제안 특별대상’을 신설하고, 우승 팀을 최대 10개에 달할 결선 이상 진출 팀들과 함께 적절한 공직자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특별대상 우승 팀에게는 새로 200만원을 마련해서 전액 시상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상금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응모 팀은 승자독식방지와 사표방지 등을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내용을 각각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