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광주 김영남 기자 = 2일 개표가 끝난 제8대 전국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과 패배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5, 국회의원 5-2, 기초단체장 145-63, 광역의원 540-322, 기초의원 1435-1348의 당선자 분포를 보였다.

이에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지난 2018년 치러진 제 7대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시 패배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이번에 패배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배의 격이 다르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집권 1년차로 국민들의 집권당 힘 실어주기 투표가 진행되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패배가 예견된 상태였다.

2022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집권 22일차로 집권당 힘 실어주기 심리가 당시에 비해 몇 배는 더 팽배, 이번 선거의 민주당 패배는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이으로 2022년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의 궤멸적 참패는 벗어나 최소한의 체면치례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직 6선 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 대해 "민주당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다"면서 "지방선거 결과를 접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큰 희망과 큰 절망을 동시에 보게 됐다"고 말했다.

▲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개표결과가 공표된 2일 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결과의 명암>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재의 민주당으로도 2년 뒤의 총선과 5년 뒤의 대선에서도 다시 승리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될 것"으로 봤다.

다음은 천정배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지방선거 결과의 명암>

지방선거 결과를 접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큰 희망과 큰 절망을 동시에 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제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등지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의 전통적 지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잘 지켜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경기지사와 기초단체장 19석(전체 66석), 광역의원 121석(전체 300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는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보여 왔던 실망스러운 자세와 빈약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0.73%라는 근소한 표차까지 따라붙었던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기득권 보수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근소한 표차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인 “결과적인” 선전은, 그 운동장이 균형을 회복했고 어쩌면 반대로 진보개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희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당시는 물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시쳇말로 뻘짓을 거듭함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거의 대등한 득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기득권 보수세력이 상당수 국민의 콘크리트 지지를 바탕으로 난공불락의 권력을 쥐어왔는데, 이제는 진보개혁세력도 그에 필적할만한 ‘묻지마 지지’를 확보해서 대등한(또는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양대 세력은 상대를 거꾸러뜨리기만 하면 되는 ‘누가누가 못하나’의 게임으로 끝 간 데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개혁은 길을 잃고 민생은 도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은 극한대립의 소모적 정치에 절망,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으로도 2년 뒤의 총선과 5년 뒤의 대선에서도 다시 승리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죽을 쑤고 민주당이 이를 집요하게 공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 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혁이 전진하고 민생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이래 민주당은 신기득권세력으로 퇴행해 버리지 않았나요? 이제부터 민주당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누가누가 못하나”의 정치에서 “누가누가 잘하나”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진보개혁세력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안겨진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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