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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추디추운 삭풍이 불기도 전에 어느 누가 선거에 출마해 주가가 3000선은 간다면서 빚을 내서라도 주식투자를 하라던 때가 어제 같다. 결과는 역주행이다. 아니, 치어죽기 일보 직전이다.
11월 20일 기준 주가는 낭떨어지에서 굴러 떨어지듯 1000선 아래로도 한참 밀려 948.69로 마감했다. 곧 유행처럼 번지는 747 공약도 여유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호통재로다. 덩달아 환율은 미친듯 달려 1500선에 근접하니,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 기관에서는 미네르바의 경제 예상과는 반대로 연기금 쏟아부어 잠시 오른 주가를 보고 이제 금융위기 끝났다고 자화자찬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아니, 내국인들조차 좌충우돌하는 리만브라더스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니, 투자하라고 국민에게 주식사기를 권유하면서 자신들은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조차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잘못 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화합과 통합을 해야하는데, 그 근본은 신뢰감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애초부터 잉태되어 있었기에 큰 문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채 국민 건강보험료 13160원 납부에 메스를 가하던 네티즌들은 의혹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크게 의심했다. 불신의 시작이었다. 이때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도덕 윤리 필요없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던 사이비 목사에 <일제 시대가 행복했다>고 망발하던 뉴라이트 인사에 가짜 우파 논객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권력 찬탈에 눈이 멀어 의혹 물타기와 국민 속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시나 최고지도자에게는 도덕성과 애국심과 국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철학이 으뜸이었음이 1년도 안 된 짧은 시간 내에 <나는 찍지 않았습니다>라는 업보의 죄인들 포함하여 철저히 느끼고 있을 시점이다. 불신의 씨앗을 잉태하고 출발한 권력이기에 제 아무리 준법과 법치를 강조해도 그저 가소로울 따름이다. 그만큼 국민 불신이 대단하다는 얘기요, 경제 위기에 처하여 미네르바 한 사람만도 못한 경제부처의 대응방식에 시장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도 2mb는 강만수를 애지중지 하면서 읍참마속 하지 못하고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시급한 일은 시장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얻는 일이다. 이미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했듯 신뢰를 얻어야함이 급선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불신하는 장차관부터 내쳐야 한다. 아울러 박 전 대표 말씀대로 전 정부에서 기용된 인물이든 민간인이든 지혜있고 능력있는 자라면 지역, 이념 상관없이 탕평책 인사를 써야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억지 부리고 이기려 오기 부릴 때가 절대 아니다. 국민 상대로 경선 때부터 법으로 조지고, 그것도 부족해 입 막으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민초들을 물로 보고 억압하려는 잘못된 자세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절대로 우습게 볼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국민 얘기를 듣지 않고 오기 부리며 오히려 악법을 양산하여 억압하려한다. 그러니 불신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요,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냉소하는 것이다.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강부자를 편애하며 일부 계층에 올인하는 엉터리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조차 기득권을 가진 대지주들 편 들지 않고 농지 개혁을 통해 산업 발전의 기틀은 다졌다는 점에서는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작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바로 심리에 있다. 국민이 불신하는 리만브라더스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부처 사람들과 위정자들의 좌충우돌 정책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을 믿게 할 수 있는 경제 팀의 재구성에 있다. 강만수로는 무리가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먼저 탕평책을 써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 등용,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부터 주어야한다. 지금은 시장에 신뢰감을 먼저 부여함이 급선무지, 연기금 잔뜩 붓고 시장 금리 내리라고 윽발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 바로 신뢰감 회복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바, 강만수보다 더 신뢰감을 얻고 있는 미네르바를 그 자리에 앉힘은 어떤가? 강만수를 읍참마속하고 미네르바를 그 자리에 앉힘이 시장으로부터 신뢰감을 얻는 제일보이지 않을까 감히 제안해 본다. 어여 강만수 자르고 미네르바 앉혀 봐! 신문고(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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