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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놓고 언론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설치법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10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10대 요구안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무소속 합의기구로 만들 것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 ▲위원 5명 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여당 추천 위원이 3명을 넘지 않을 것 ▲정책보좌관, 정책실명제 실시 ▲위원회 사무를 방송과 통신, 또는 방송통신 융합관련 업무로 한정할 것 ▲모든 정책을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산업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간 합의로 결정할 것 ▲위원 누구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을 것 ▲예산 편성 자율화 ▲사무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최대한 존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선출할 것이다. 10대 요구안을 설명한 언론노조 심상수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행정감독권을 주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대통령과 여당이 5명 중 4명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정책실장은 이어 "사무조직이 통신에 몰려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의 확대 개편으로 보는 이들이 생겼고 이 때문에 '방송통신장악부'라는 말까지 나왔다"라며 위원회 사무를 방송과 통신, 또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한정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1인에게 5인 이내 정책전문위원을 배정하는 '정책보좌관제'와 위원회가 내놓은 모든 정책과 법률 내용을 제안한 위원의 이름을 밝히는 '위원실명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설립에서부터 위원 선출, 운영, 인력 구조 등을 망라한 이번 요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이 가장 큰 핵심사항이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대로라면 위원회의 모든 관련 사항들이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정부 부서의 존폐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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