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TV수신료 인상안,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 등 방송관련 현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 방송현업인, 언론노동자들의 공동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 14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습     ©임동현 기자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설치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집어넣고, 위원 구성에서부터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도록 길을 터줘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명박한 역사후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말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TV 수신료 인상안은 직접적으로는 TV 수신료의 인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방송수신비용을 줄여 복지를 향상하자는 것이다"라며 17대 국회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TV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저소득층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고품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줄 '디지털 전환 특별법'도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발언들이 주로 나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KBS를 일본 NHK처럼 국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게 만들고 MBC를 민영화시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라고 말했고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미국의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연히 FCC는 무소속 독립기구이며 5명의 위원 선출때도 여권이 추천한 위원 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해 3:2 구조를 맞추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왜곡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 FCC의 예를 들며 한나라당이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가운데)     ©임동현 기자

▲ 기자회견 내용을 듣는 참가자들     ©임동현 기자

조속한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회장은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민영방송, 신문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신료 인상안이 언론을 독점하려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창형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여간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낸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법안마저도 국회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17대 국회가 이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대표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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