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일본의 재침략의도를 드러낸 독도관련 발언일지다 .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유부노키의 재침략 발언이 100년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편집

연합뉴스 도쿄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강도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강도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뒤 이 기술을 해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 2010년판 일본 방위백서(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또한번 적어넣은 2010년판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 표지. 2010.9.10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이로서  100년숙적 강도일본의 본심을 국치100년인 올해 본격적으로 노골화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

이번 방위백서는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강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고교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래픽> 日 독도 영유권 관련 일지(서울=연합뉴스)강도 일본 정부는 10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함으로서 국방과 교육을 통한 침략이며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짓을 강도 일본은 서슴없이 하고 있으나 mb 정부는 미온적이다.©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

또 올해 3월말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으면서 교과서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도록 했다. 4월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도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한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등 강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신 사안을 포함하기 위해 발간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강도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은 뒤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島根)현 오키도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포함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강도일본은 다시돌아온다고 했다. mb 정부들어 이들이 노골화하는 것은 mb의 고향이 일본이며 명박이란 이름조차도 명치유신과 이토히로부미의 박을 인용한 것이라는 설이 사실로 확인 것?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요미우리 신문의 이대통령의 발언 “기다려달라” 는 취지의 보도를 부인했고,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결국에는 방위성 방위백서까지 독도 침공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독도관련 요미우리 국민송송단 항소 재판부가 배정되고 심리에 들어간 일과 종일매국사대의 후손들인 뉴라이트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으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배알 없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강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미온적인 대처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살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본지와 인터뷰를 통하여 요미우리 국민소송단 백은종 대표는 방위백서 발표와 관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친일매국사대 수구세력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백은종 대표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피에 한국어로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요미우리 국민소송단에서 만든 mb의 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일관계를 보여준다  ©민족의소리 편집

백은종 대표는 방위백서 발표와 관련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추방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백은종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포항 여객터미널에서 독도수호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총연합으로 독도수호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강도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강도 일본은 앞서 7월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8월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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