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대표 신태섭)이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조실의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시민단체의 첫 공식 입장표명이라는 점에서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합추진위) 회의와 오는 11일에 있을 법안 공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언련 “국조실이 방통위 설치법안 왜곡”
 
민언련은 8일 ‘정통부의 방송위 흡수통합에 앞장서는 국무조정실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조실이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이번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해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실종되고, 업무관할과 기득권 유지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야합만이 남아 있는 형국”이라며 “국조실이 ‘정통부를 중심으로 현행 방송위의 권한과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방통위 법안을 내놓는 최악의 상황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더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원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09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