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에서 벗어나고 싶다
박선협  | 입력 : 2006/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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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 울고싶다. 아! 세금이여! | | |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은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무랄 이유가 없다. 마땅히 일정의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해서 하등 이상할 것도 없는 것.
그런데 "참여정부"들어 무려 8 번의 "부동산세금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조세정책의 변천 속에 지금 국민들의 근심걱정이 이만저만 말씀이 아니다. 중산층이 줄어들어 빈곤층이 양산됨에 따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까탈스럽게 만들어 놓은 조세정책에서 국민누구나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盧정권은 아예 "강남표적"으로 세금위에서 "즐거워 하는 정권"이란 미명을 뒤집어써야할 처지로 내 몰려 있다. 그래도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정에 나가 국민 누구라고 붙잡고 물어보라. 서민의 허리끈을 졸라매는 생활고는 둘째치고 밀어닥친 연말연시 세금 걱정에 좌불안석을 겪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몇 % 나 되는지. 그야말로 "세금지옥 벗어나고 싶다"는 볼멘소리가 원근에 넘쳐난다.
자유경제사회의 역동성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형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쥐락펴락정책을 농단하는 사이, 직장이 줄어들고 일거리 창출은 건너마을 불구경이 되었다. 생산의욕마저 떨어지는가 하면, 경제성장율이 도무지 상승곡선을 그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둔화돼 있다. 그만큼 세금으로 거둬들였으면, 세차게 기세펴 차고 일어서는 국민의 다이나믹한 동력에 보텔 엄두라도 내야할 것 아닌가?
호랑이 보다 무서운 세금폭탄에 국민을 주눅들게 해놓고, 정략적 정권창출 프로그램에 영일이 없는 집권세력의 뒷모습 또한 꼴불견인 것은 마찬 가지다. 이 험난한 "세금지옥"에서 국민기상이 더 이상 표류치 않게 하라. 땀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펼쳐야 한다. 뜬금없는 기회주의에 편승, 무슨 "보물방망이"라도 생기지 않을 것인지를 꿈꾸는 국민심사에 새 불씨를 당겨야 할 때다. | <시민기자 글은 본지의 편집기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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