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경기도 홍보비 실체①

본지, 도 홍보비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결과

수원시민신문 | 기사입력 2010/10/28 [16:18]

드러난 경기도 홍보비 실체①

본지, 도 홍보비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결과

수원시민신문 | 입력 : 2010/10/28 [16:18]
 
지난 해 5월경 경기지역 일부 지방언론사를 비롯해 중앙의 주요 신문과 방송사들이 최근 2~3년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기획홍보와 공익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120억원 대의 혈세를 받아 챙기며 ‘경기도정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감시자의 구실을 해야 할 언론사들이 오히려 경기도와 한통 속이 돼 경기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도정홍보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어서 언론의 도덕성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또 이때까지만 해도 도청의 대변인실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시민의 세금을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지난 8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준성 판사)는 본 수원시민신문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홍보비 등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도청관련 관공서의 2006년 ~ 2010년 10월 13일까지의 홍보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본지가 최근 올 3/4분기(7월~10월 일부)것부터 일자별, 부서별, 매체별, 지출액, 홍보내용을 공개 연재한다.    

그러나 경기도청 대변인실(대변인 최우영) 등은 예를 들어 G-디자인 페스티벌 관련 홍보(올해 8월 31일)를 지역신문 83개사 등 지역신문 이름을 일체 밝히지 않는 등 정보공개가 여전히 부실한 편이다. 본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기획홍보와 공익광고비 등의 명목의 홍보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제2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본지가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는 홍보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청 모습   ©수원시민신문

눈여겨 볼 것은 도 대변인실이 올 9월 13일, 경기일보에 팔달호 수질개선 홍보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9월 27일 경인일보에 3,000만원을, 도 홍보기획관실(기획관 심흥식)은 7월 14일은 물론 매달 보름경, OBS에 도정시책 홍보명목으로 3,000만원을, 8월 9일 보트쇼 홍보명목으로 4,000만원을, 8월 13일 경기방송에 도정시책 홍보명목으로 2,000만원을, YTN에는 7월에만 도정시책 홍보명목으로 4,000만원을, 8월 16일에 같은 회사에 도정시책 홍보명목으로 3,000만원을, 디지털 조선일보에는 매달 붐업, 특화 경기공동캠페인 명목으로 매달 2,200만씩을 지출했다. 또 기업지원과는 8월 16일 조선일보에 경기국제보트쇼 홍보명목으로 매달 1,650만원을 지출했다. 

9월 24일 정책기획심의관실은 기호일보에 민선5기 친서민정책 홍보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부서는 같은 날, 경기방송에 뚜렷한 홍보내용도 없이 3,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부서는 뉴시스에도 경기도 유기농 홍보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8월 18일, 도 문화관광국은 CBS TV에 문화정책 관련 도정홍보 명목으로 4,000만원을, 9월 24일 경기일보에 국제보트쇼 등으로 5,000만원을, 같은 날에 경기도 정체성찾기 홍보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출했다. 

7월 23일, 도 환경국은 경기신문에 녹색경기 가꾸기 홍보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10월 9일, 도 도시주택실은 연합뉴스-KTX 이동방송에 경기도의 강변살자 홍보명목으로 4,400만원을 지출했다. 이 부서는 같은 날, 같은 연합뉴스-열차차량 영상에 경기도의 강변살자 홍보명목으로 2,200만원을 또 집행했다. 

7월 28일, 도 기획발전담당관실은 CBS에 한시적 규제 유예 홍보 명목으로 4,000만원을, 8월 17일 OBS에 DMZ 홍보 명목으로 4,000만원을, 자료에는 8월 22일 매체 이름없이 고속철도에 365 도민안방 홍보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출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8월 20일 연합뉴스에는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홍보 명목으로 4,400만원을, 같은 날 중부일보에 한강살리기 홍보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 자료에는 지역 일간지 뿐만아니라 방송사, 일부 지역 주간지, 여성지, 월간지, 무가지, 전자신문, 인터넷뉴스 등에 홍보비가 집행된 세부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본지가 올 3/4분기(7월~10월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2/4분기와  1/4분기, 지난해 것까지 역순으로 공개한다.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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