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이어서> 녹색뉴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토목사업은 원전사업과 함께 반환경, 반녹색 정책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 광풍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지요. 국운융성의 길이라고 떠벌이는 한국형 뉴딜사업, 이른바 대운하 사업은 사기와 기만의 극치입니다.
 
갖은 속임수와 말장난을 동원한 건국 이래 최대의 국토파괴 사업에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대운하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경인운하에 대한 기공식을 도둑처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이지요.

물길 잇기 사업이라고 명명한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명백백한 물길 끊기 사업입니다. 이 물길을 끊어 자연하천을 회복 불가능한 인공하천으로 바꾸어놓겠다는 것이 소위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신에 주변의 지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관광레저 산업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지요.
 
“한반도 대운하는 명백한 물길끊기”
 
이를 위한 담보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필두로 하여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제한구역의 축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환경파괴를 대가로 지역의 토호세력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 이명박후보가 자랑하는 대운하개발의 모델인 라인·모젤강 운하가 있는 Bonn.  ©Bonn시청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숲이 허물어 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하천이 메워질 것인지, 그리하여 유실된 표토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도로는 산하를 산산조각 낼 것 또한 불문가지에요. 아마도 생산된 건설폐기물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룰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하천 생태계는 다종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곳간입니다. 강 한가운데가 유속이 빠르다면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유수생태계의 특징이지요. 이 유속의 차이가 한편에서는 침식을 통한 소(沼)의 발생을, 다른 한편에서는 퇴적을 통한 여울의 형성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어 강은 엄청난 에너지를 분산하면서 각양각색의 서식환경을 조성합니다. 굽이쳐 흐르면서 넘치듯 모자라는 강의 생명력은 그래서 태고 이래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연하천을 생태적으로 관리 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발원지가 되는 산림생태계를 이령혼효림(異齡混淆林)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려 깊게 가꾸고, 계곡과 지류를 동심원으로 하는 유역을 생태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사업입니다. 그 다음단계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둔치 등을 저류지로 복원하는 것이지요. 이미 각종 토목공사와 인공구조물 설치로 식생이 파괴되었을 그곳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고탄소 회색성장의 화려한 변신"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4대강에 거대한 보를 설치하고 쌓여지는 모래를 준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변생태계를 막무가내로 파헤칠 것은 보나마나고요. 지극히 놀라운 반환경, 반녹색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댐의 밀도가 세계1위인데 여기에 보를 더 설치한다면 강물의 정체와 부영양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오염물을 퇴적시키는 사업으로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결과 생물서식지는 파괴되고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게 교란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변의 지표수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수 생태계가 담수 생태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강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것은 기수지역의 염수피해를 불러오게 되고 급기야는 바다생태계까지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됩니다. 하천은 일정한 범위에서 범람되어야 늪과 호수가 생겨나 생산성이 높은 생태적 지평이 드넓게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준설을 통해 얻어진 골재로 대규모의 도시를 끊임없이 조성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고탄소 회색성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천입니다. 이렇게 하여 악화된 수질은 물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됩니다. 때문에 소위 한국형 녹색뉴딜은 강을 죽이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성장 지상주의의 또 다른 변종, 그것이 이른바 이명박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주소입니다.

산업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사회가 아닌 성장 지상주의의 또 다른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을 산업화하는 음습하고 기괴한 개발주의자들의 연막작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쇼난봉꾼이라는 말과 폴포트, 괴벨스라는 이름이 제발 떠올려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식하는 그대, 우리의 어머니”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암 덩어리를
몸 안에 지닌 채,
질식하고 있는 그대는 우리의 어머니.
 
양수는 이미 혼탁해 졌고
종양마저 깊어져
고열로 신음하는
 
친족과 혈육 하나 없이
마지막 식사를 홀로 차려먹고 나면
그리고 남아 있는 고독마저 꺼내먹으며
망각 속으로 드러눕는 일만 남겠지.
 
고래의 노래가 사라진 지평에서
은하를 올려다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유와 사랑도 생존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 한 이 암울한 시대에. <4회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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