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광풍 재현을 노리는가?

[경제진단] 경기활성화 미명아래 기득권세력 파이만 키우는...

이무성 | 기사입력 2008/12/25 [20:20]

부동산 투기광풍 재현을 노리는가?

[경제진단] 경기활성화 미명아래 기득권세력 파이만 키우는...

이무성 | 입력 : 2008/12/25 [20:20]
경기회복을 빌미로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들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전 정부의 유효한 정책들을 그 어떤 검증도 없이 마냥 무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권자의 권력의지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과는 정당이 달르다거나 자신에 대한 지원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행정 집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를 방기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명박 정부가 벌써 집권 1년을 맞이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국민의 기대속에 집권하였기에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전하고자 하는 조급증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하여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적 지도력 발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만 우선 반영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로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그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진실성을 갖춘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한계상황에 처한 많은 영세 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경제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다. 오히려 일부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할 정책들을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성장일변도의 성과위주 경제정책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외부환경에 취약한 것도 부동산 등 투기에 의한 부의 축적 때문이기도 하다.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적인 경제회복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부동산 등에 대한 상품화가 아니다. 이는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경제기반을 조성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겉으로는 고용확대를 강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서민 가계를 옥죄는 인건비 삭감이다. 이는 인력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킴으로서 한계상황의 가계를 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내수시장의 회복은 가계지출의 증가를 통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일정한 가계소득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 안정과 사회적 복지강화라는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 가계와 함께 경제 3주체이다. 정부는 3자 중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취약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때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제부양책은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투기 재현은 용인될 수 없다. 노동의욕의 상실, 임금인상의 요인 등 생산측면에서 비용상승은 투기자본화 된 부동산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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