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경기불황 시대가 온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소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나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성 싶다.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던 한 필객을 두고 말들이 많다. 사실 경제전망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예측 할 수는 있다고 한다. 실예로 일부 경제관료들 중에서도 경제상황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직책상 발설할 수 없다고 한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에 바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학에서도 그 기본은 경제사다. 특정 경제상황에서 당시 사회적 상황과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도 경제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단지 경제정책 수혜자를 누구로 삼느냐는 점에서 정책방향이 달라질 뿐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표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다.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직결되는 셈이다. 따라서 대중적 지지를 받는 한 논객에 대한 최근 특정 정치집단의 지나친 반응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소수 기득권층인 가진 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에 대한 반성이 오히려 필요하다. 대중으로 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지지대중의 이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정치가 경제위기에 가장 피해를 받아 한계상황에 처한 이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수행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민영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역활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공공성을 강조하고 게 이젠 별 실효성이 없다. 당연히 자금난 등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태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 한계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벼랑으로 떠밀리는 걸 막아줄 현장감있는 정책이다. 당연히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보다는 이들 한계 기업에 대한 실효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금리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통하여 당장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펴도록 입안자들이나 집행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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