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8백조원시대, 소비 미덕 아니다

[경제칼럼] 실업률과 함께 빚 커가 개인 넘어 국가공동체 위기...

이무성 | 기사입력 2011/07/07 [21:01]

가계빚 8백조원시대, 소비 미덕 아니다

[경제칼럼] 실업률과 함께 빚 커가 개인 넘어 국가공동체 위기...

이무성 | 입력 : 2011/07/07 [21:01]
2050년엔 한국의 국가채무가 1경(京)에 이른다는 지식경제부의 전망수치가 발표되었다. 그에 앞선 2020년엔 국내총생산(GDP)의 42.6% 수준인 994조에 이른다고 한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국가나 개인이나 동일하다. 가계부채 총액이 8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시되고 있는 통계수치는 많은 사람들에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건 있는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채무에 눌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성장경제 낙관속에 소비심리를 부추긴 게 가계 빚을 높힌 원인이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많은 가계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앞서 당사자들이 대비하여야 한다. 

가처분 소득 대비 15%가 넘은 가계빚을 가진 현재의 한국경제는 분명 위기의 사회이다. 성장위주 정책과 더불은 소비확산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소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빚의 폐해가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들이 영세층뿐 아니라는 것이 위기이다. 거의 모든 일반 가계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빚 청산이 한국사회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빚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증가한다. 원금 상황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 위하여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라는 구호는 더 이상 일반 서민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취업율도 낮은 상태에서 1년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인 시대에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입으로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빚에 시달리는 가계에서 수행해야 할 제일 경제원칙이다. 실질 소득까지 줄어드는 마당에...

현 사회구조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육, 의료, 주택에 지출되는 비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계빚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파생시킬 것이다.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게 이를 반증한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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