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내외신문/전태수 기자]서울의 청년 주거 현실은 숫자로 이미 드러나 있다.

 

20대 주거취약계층의 79.5%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제로 받는 고시원 청년은 1.5%에 불과하다. 같은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지만, 정책의 빛은 극히 일부에게만 닿고, 나머지는 그림자 속에 남는다.

 

이 수치는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청년이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단면이다.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밀려나 고시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주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순간부터 정책에서도 배제된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제도 안에서는 없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의 설계 방식이다. 전입신고와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짜인 기존 주거지원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형태를 전제로 한다.

 

이 구조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이 자동으로 탈락한다. 79.5%가 고시원에 살고 있음에도, 정책 수혜는 1.5%에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기존 서울시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중심 접근은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주거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청년에게는 의미가 없다.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원오 후보의 청년 주거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시작점을 평균적인 청년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청년, 즉 고시원에 사는 청년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정원오 정책의 핵심은 ‘79.5%의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된다는 점이다. 고시원 청년을 예외가 아니라 기준으로 삼고, 그 위로 정책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다르다.

 

먼저 주거 진입 단계에서 보증금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전면에 놓인다. 독립 초기 청년에게 지급하는 70만 원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주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 자금이다. 여기에 공공 보증과 저리 전환 구조가 결합되면,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동하는 첫 단계가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공급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청년주택 5만 호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단계별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기숙사형, 상생학사,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생애 단계에 맞춰 배치된다. 이는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동하는 존재로 보는 접근이다.

 

특히 상생학사는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낮은 임대료와 공동체 기반 운영을 결합해 비용을 줄이고, 지역과 연결된 생활 구조를 만든다. 단순히 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거 유지 단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전입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시원 거주자도 임대료 납부 기록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접근이다. 이는 1.5%에 머물렀던 지원을 79.5%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다.

 

고시원 정책 역시 단속이 아니라 편입과 개선에 초점을 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시원을 준주거시설로 인정하고, 대신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거주자는 보호하고, 시설은 개선하는 이중 구조다.

 

주거 안전 측면에서는 전세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시장 직속 전담 조직을 통해 위험 매물 관리, 사전 검증, 피해 발생 시 긴급 지원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이 주거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장치다.

 

결국 이 정책의 차이는 출발점에서 갈린다. 기존 정책이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면, 정원오 정책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에서 시작된다.

 

1.5%가 아니라 79.5%를 기준으로 삼는 설계다.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비어 있는 사다리의 문제다.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설계의 차이가 정책의 결과를 바꾼다.

 

79.5%의 삶을 외면한 정책은 숫자로만 존재한다. 79.5%의 삶에서 출발한 정책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정원오가 다르다는 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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