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구조적부실 혈세로 막아선 안돼

[경제칼럼] 건설업 비중 낮추고 투기세력의 막개발 막아야

이무성 | 기사입력 2010/05/17 [13:14]

건설업 구조적부실 혈세로 막아선 안돼

[경제칼럼] 건설업 비중 낮추고 투기세력의 막개발 막아야

이무성 | 입력 : 2010/05/17 [13:14]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하는 한 중견 건설사의 회생관리를 위한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이 때문인지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신문 경제면을 채우고 있었다. 

건설업체들의 부도 등 구조적인 어려움은 비단 엊그제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문제로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한 단면으로 평가 내릴 수 있다.
 
수도권 등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주택보급률은 100%를 웃도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어디가나 재건축, 재개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건설업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로 무분별하게 볼품없는 고층아파트들이 증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투기세력으로 일부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불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인터넷저널


멀쩡한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역개발위원회,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 등이 현수막을 내걸어 행인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업 비중이 으뜸인 편이어서 우려가 없잖다. 
 
근대화 초기엔 도시화나 도심 주택의 집중적 건설이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원주민들을 거주지에서 내모는 일이 잦았지만 크게 사회 문제화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엔 좀 달라지고 있다.
 
건설업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의 사익추구로 무분별하게 볼품없는 고층아파트들이 증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투기세력으로 일부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불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엔 민간연구소들이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경제혼란을 우려하며 당국에 대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만 늘리니 건설업체들의 부실이나 부도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구조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건설업체 사업성악화에 대해 정부는 혈세로 보조해 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익을 최고의 조직목표로 여기는 기업의 예견된 실패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해 국고(혈세)로 충당해 주는 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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