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옥중 노트' 진실은? "국회 병력투입 목적은 점령 및 시설확보"

내란수괴 윤석열의 "유혈사태 예방과 질서유지" 궤변 무너뜨리는...

안기한 | 기사입력 2025/02/05 [10:49]

곽종근 '옥중 노트' 진실은? "국회 병력투입 목적은 점령 및 시설확보"

내란수괴 윤석열의 "유혈사태 예방과 질서유지" 궤변 무너뜨리는...

안기한 | 입력 : 2025/02/05 [10:49]

                   3일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의 옥중 노트.(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3일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를 살펴보면 국회의 병력 투입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유혈사태 예방과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시설 확보 즉, 국회 점령이라고 주장 했다.

작년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 역시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라고 말했었다.

내란죄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시간이 길고 짧고 혹은 병력이 대규모고 소규모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밤 MBC에 의해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에 따르면 정반대 사실이 담겼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군의 작전 목표는 '시민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적었는데 사실상 '국회 봉쇄 지시'로 해석된다. 또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측은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침 역시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2시간 짜리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한 것 역시 반박했다.

그는 헬기 허가 등 문제로 707특임단의 국회 이동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점, 모든 간부를 정상 퇴근시켜 출동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된 점,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이 더해진 덕에 계엄이 조기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며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력 철수를 한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화가 난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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